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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 일부승소 |
담보채무 인수 어려움 고려해 항소심에서 현금 정산 방식으로 변경한 판결

김범한 변호사

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받은 뒤, 공동소유 아파트의 재산분할 방법 등을 다투는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담보채무 인수의 어려움과 의뢰인의 대출금 부담 등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중심으로 재산분할 비율과 정산 방식을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이 60%로 인정되었고, 아파트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대신 약 1억 8,000만원을 지급받는 현금 정산 방식으로 1심 결과가 변경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재산분할청구
쟁점별거 후 대출금 부담의 기여도 반영, 재산분할 비율, 담보채무 인수 여건과 현금 정산 방식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대출금 부담에 따른 재산 유지 기여도 강조 및 담보채무 인수 여건을 고려한 현금 정산 방식 주장

이혼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방법을 다투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아파트를 절반씩 공동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별거 이후에는 의뢰인이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면서 대출금을 부담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아파트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 판결 이후에도 공동소유 아파트의 분할 방법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지분 이전과 정산금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정할지뿐 아니라, 별거 후 의뢰인이 부담한 대출금을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아파트의 분할 방법을 다시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공동소유 관계를 정리하면서 대출금 부담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동소유 아파트 재산분할과 별거 후 대출금 부담을 다툰 항소심

이혼 재산분할에서 아파트와 부모 지원금의 판단 기준

공동명의 아파트는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아파트의 평가 시점과 대출 잔액,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살펴 분할비율과 정산 방법을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가액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절차가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아파트와 특유재산의 판단은 이혼재산분할 대상·산정 기준 및 청구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재산분할은 한쪽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다른 쪽에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유권을 넘기는 의무와 정산금을 지급하는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지분이 절반씩이라고 해서 최종 재산분할 비율도 반드시 절반씩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가액에서 담보대출 잔액을 반영한 뒤, 취득·유지 과정에서 각자가 부담한 비용과 역할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가액을 4억 1,000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대출금과 생활비 부담, 별거 후 의뢰인이 대출금을 납부한 사정뿐 아니라 아파트를 혼자 사용한 점도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주택 구입자금도 나눠야 하나요?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자금의 출처와 함께 배우자가 주택의 취득·유지에 기여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부모 지원금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매수대금 중 5,559만 원을 부모에게 받았다며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유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과 구별되는 개인 재산을 뜻합니다. 다만 법원은 배우자도 아파트 취득과 유지에 기여했다고 보아 지원금 상당액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모 지원금이 투입된 사건에서는 해당 금액을 별도로 제외할 수 있는지와 전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원금의 출처만이 아니라 혼인기간, 대출금과 생활비 부담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분할비율을 정했습니다.

재산분할 현금 정산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대출금 부담 내역을 재산 유지 기여도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별거 후부터 항소심 심리가 끝날 때까지 아파트 대출금을 부담한 경위를 재산 유지 기여도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아파트를 단독 사용한 사정과 대출금·생활비 부담을 함께 살펴, 공동명의 지분뿐 아니라 실제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도 분할비율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별거 후 아파트를 혼자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금전적 부담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담보채무 인수 여건을 근거로 현금 정산 방식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담보대출을 넘겨받으면서 기존 채무자의 상환 책임까지 없애기 어려운 사정을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아파트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현금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방법을 변경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분을 누구에게 귀속할지만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출채무 처리 여건까지 반영해 실제 이행할 수 있는 정산 방식을 마련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60%로 인정하고, 1심의 재산분할 방법을 현금 정산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별거 후부터 항소심 심리가 끝날 때까지 아파트 대출금을 부담한 점

②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 대출금·생활비 부담을 함께 고려한 점

③ 의뢰인이 담보대출 채무를 넘겨받고 상대방을 채무에서 벗어나게 하기 어려워, 상대방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정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아파트 2분의 1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동시에 약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도록 판결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출금 부담과 담보채무 인수 여건 등이 재산분할 비율과 정산 방법에 관한 판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별거 후에도 대출금을 부담하고 담보채무를 넘겨받기 어려웠던 사정이 재산분할에 반영된 것처럼, 각자의 기여와 현실적인 정산 여건을 살펴 내게 맞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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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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