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 연세대학교 법학과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전) 전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전) 안산시 고문변호사
- 전) 우석대학교 고문변호사
주요 업무 실적
- 사기, 뇌물수수, 특경배임, 특경횡령, 절도,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
업무사례
재산분할 일부승소 | 담보채무 인수 어려움 고려해 항소심에서 현금 정산 방식으로 변경한 판결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받은 뒤, 공동소유 아파트의 재산분할 방법 등을 다투는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담보채무 인수의 어려움과 의뢰인의 대출금 부담 등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중심으로 재산분할 비율과 정산 방식을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이 60%로 인정되었고, 아파트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대신 약 1억 8,000만원을 지급받는 현금 정산 방식으로 1심 결과가 변경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 공범들 실형 선고 속 가담 정도에 관한 양형자료 정리해 소명
회사원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될 계좌와 OTP·비밀번호 등 접근매체의 모집·보관·전달·유통이 문제 된 사건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에 관한 양형자료를 정리해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함께 재판받은 피고인들 중 일부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혼청구 인용 | 장기간 별거로 회복 어려운 혼인관계 파탄 입증
회사원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며 혼인관계를 이어오다가,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과 위자료·과거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장기간의 별거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사정을 중심으로 혼인 파탄을 주장했고,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해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상간소송 청구 전부 기각 | 기혼 사실 알았다는 주장에 고의·과실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회사원인 의뢰인은 교제 상대가 미혼이라는 말을 믿고 만났으나, 상대방의 남편으로부터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교제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