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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구 대표변호사
이혼 / 이혼

이혼하면 배우자가 받는 국민연금도 절반씩 나눌 수 있을까요?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받는 연금 전체의 절반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원칙적으로 50%씩 나누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분할을 받으려면 혼인기간과 수급연령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별도의 분할비율을 정하거나 별거기간을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분할 조건, 신청기한, 이혼 합의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비율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50%가 원칙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2항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분할금액의 기본 계산 구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 × 50%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공단이 산정한 혼인기간 해당 연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별도의 분할비율이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이나 이혼 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오랫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혼인기간과 겹치는 가입기간이 짧으면 분할 대상 연금액도 달라집니다.
또한 분할연금은 과거에 납부한 보험료를 절반씩 돌려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산정해 매월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에 따라 민법상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인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50%와 다른 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정 요건과 적용 시기를 충족한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특례는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2016년 12월 30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과거에 수급요건을 갖춘 사건은 당시 적용 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은 혼인기간, 이혼 여부, 상대방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의 연령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분할연금 수급요건 |
|---|---|
혼인기간 |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 5년 이상 |
이혼 여부 | 배우자와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 |
상대방 연금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상태 |
본인 연령 | 출생연도별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 |
따라서 이혼한 직후부터 연금을 나눠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당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나중에 모든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한 기간이 5년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분할연금 수급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겹치는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혼인기간을 확인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부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그중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
특히 장기간 별거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재판 등으로 해당 기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지만 다르다는 이유로 별거기간 전체가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혼인관계가 언제부터 존재하지 않았는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합의서·재판서 등의 자료가 중요합니다.
네. 본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연금 형성에 기여한 사정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1952년 이전 | 60세 |
1953~1956년 | 61세 |
1957~1960년 | 62세 |
1961~1964년 | 63세 |
1965~1968년 | 64세 |
1969년 이후 | 65세 |
예를 들어 1969년생은 원칙적으로 65세에 도달해야 합니다. 전 배우자가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본인이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더라도 전 배우자가 아직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일반 청구와 선청구는 신청할 수 있는 시점과 기한이 다릅니다.
구분 | 청구기한 |
|---|---|
일반 청구 |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부터 5년 이내 |
선청구 |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에 이혼한 경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 |
일반 청구의 5년은 이혼한 날부터 계산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과 본인의 지급개시연령 도달 등 법정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일반 청구기한을 넘기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수급권이 발생한 사건은 당시 법령과 경과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국민연금법 제64조의3에 따른 선청구는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한 사람이 미리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선청구를 했더라도 연금이 바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급은 모든 수급요건을 충족한 이후 시작됩니다.
선청구와 그 취소는 각각 1회로 제한되며, 취소는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 외에도 우편·팩스·인터넷 등 공단이 안내하는 신청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본인 명의 연금 수령 계좌 정보
혼인기간이나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했다면 해당 합의서·재판서 등 증빙서류
혼인관계 자료가 공단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이혼한 경우 제적등본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비율이나 혼인기간을 별도로 정한 사건은 추가 신고서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분할연금 청구 안내에서 신청방법과 서류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부동산·예금·채무만 정리하고 국민연금에 관한 합의를 빠뜨리면 나중에 분할비율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은 민법상 재산분할과 구별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이혼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조정하려는 경우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다른 재산의 분할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 이혼재산분할 대상과 산정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산분할 포기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권까지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은 이혼 조정조서에 추가적인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을 때 국민연금 분할비율도 별도로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국민연금 분할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나 법원의 결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정조서에 국민연금 분할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채 일반적인 재산청구 포기 조항만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연금분할권을 포기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두65088 판결
따라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면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국민연금의 분할 여부와 비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별도 비율을 신고할 때도 협의서나 재판서의 문구와 증빙서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서의 경우 공증서류나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법정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했다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 기준인 50%와 다른 비율을 정하려거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제외하는 데 다툼이 있다면, 이혼 재산분할 절차에서 관련 쟁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혼인관계를 유지한 기간, 별거 경위, 기존 재산분할 합의 내용 등이 분할 조건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부족하면 별도의 분할비율이나 혼인기간 제외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 국민연금 분할 관련 업무사례
혼인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조정 사건에서 아파트 매각대금과 배우자의 국민연금이 재산 관련 쟁점이 되었습니다.
YK가 공개한 업무사례에 따르면, 의뢰인은 아파트 매각대금 일부를 양보하는 대신 국민연금 분할청구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 사례는 이혼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 문제를 다른 재산분할 조건과 함께 협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실제 분할연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별도의 법정 수급요건 및 국민연금공단의 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혼 당시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와 아직 수급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다릅니다.
또한 장기간 별거했거나 별도의 재산분할 합의가 있다면 연금분할 비율과 혼인기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문의]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비율과 수급조건을 확인해야 한다면
이혼을 준비하면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려면 배우자의 가입기간, 실제 혼인기간, 별거 여부와 다른 재산분할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하거나 분할권을 포기하는 내용을 합의하려면, 합의 문구의 법적 효력과 국민연금공단 신고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이혼 및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협의와 재판 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