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은 파트너변호사
가사상속 / 유언

부모님이 남긴 유언장에 집과 예금을 특정 자녀에게만 주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다른 자녀는 상속받을 수 없을까요?
유언장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그 내용에 따라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장이 유효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문제가 남을 수 있으며, 유언장 검인과 재산 이전 절차도 구분해야 합니다.
유언상속의 의미부터 유언장 효력, 사망 후 상속 절차, 유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의 대응 방법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유언상속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남긴 유언에 따라 재산을 이전하거나 분배하는 것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유언이 없다면 민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재산을 승계합니다. 반면 유언이 있다면 그 내용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유증과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을 인정합니다.
구분 | 재산을 처리하는 방법 |
|---|---|
유증 |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 또는 재산의 일정 비율을 무상으로 주는 것 |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 지정 |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유언으로 정하는 것 |
유언에서 정하지 않은 재산 | 법정상속과 상속재산분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 |
유언으로 재산의 일부만 처분했다면 나머지 재산은 별도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법정상속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준다는 것과 다른 상속인의 법적 권리를 모두 박탈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유류분 등 법률상 제한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유언을 통한 재산 이전 방식과 일반적인 상속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유증의 뜻과 종류, 상속·증여·유언의 차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뿐 아니라 민법이 정한 방식까지 갖춰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060조는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유언 방식은 다섯 가지입니다.
유언 방식 | 주요 확인 사항 |
|---|---|
자필증서 | 유언 내용 전체·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했는지 |
녹음 | 유언자가 유언 취지·성명·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했는지 |
공정증서 |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법정 절차를 갖췄는지 |
비밀증서 | 유언증서를 봉인·날인하고 증인 참여 등 법정 절차를 지켰는지 |
구수증서 | 질병이나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을 이용하기 어려웠고, 증인 참여와 검인 등 요건을 충족했는지 |
특히 자필유언장은 단순히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의 전문과 작성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작성 요건은 YK의 자필유언장 작성 방법과 필수 요건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민법 제1060조, 제1065조부터 제1070조
유언을 하려면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유언 당시 자신의 행위가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이나 질병으로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이라면 다음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유언 작성 시점의 진료기록과 의식 상태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공증받은 경위
유언자의 필적과 날인 여부
유언 작성 당시의 녹음·영상과 증인 진술
다만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을 작성한 당시 구체적인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유언장을 발견했다면 원본을 보존하고, 유언 방식에 따라 검인 필요 여부를 확인한 뒤 유언집행과 재산 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유언장 원본 및 관련 자료 확보
유언장 원본을 보존하고 작성일, 서명, 날인, 수정 흔적을 확인합니다. 봉인된 유언증서는 법정 개봉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 검인 필요 여부 확인
자필증서 등 검인 대상인 유언증서나 녹음을 보관·발견한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91조의 검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인과 재산·채무 내역 조사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재산 및 채무 내역을 확보합니다. 유언에 적힌 재산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유언집행 및 재산 이전
유언집행자 지정 여부와 유언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부동산 등기, 금융재산 이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아닙니다. 유언장 검인은 유언의 효력을 확정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검인은 유언증서의 상태와 내용을 확인하여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검인을 받았더라도 유언자의 필적이나 의사능력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YK 업무사례 | 자필유언장 검인신청 인용
YK가 진행한 자필유언장 검인신청 인용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누나가 남긴 자필유언장을 발견한 후 검인절차를 진행했습니다.
YK는 유언장 원본과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검인신청 및 기일 진행을 지원했습니다. 공개된 업무사례에 따르면 검인조서를 받은 뒤 유언 내용에 따른 상속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이와 달리 검인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이 유언장의 진정성을 부인한다면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민법 제1091조(유언증서·녹음의 검인)
유언의 진정성이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유언유효확인 또는 유언무효확인 소송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YK의 유언 유효확인 소송 사례에서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장의 필체와 내용을 다른 상속인이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YK는 필적감정 등을 통해 1심에서 유언의 유효성을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는 검인과 유언의 유효성 판단이 별개의 문제이며, 유언장을 실제 재산 이전에 활용하려면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유효한 유언에 따라 특정 상속인이 많은 재산을 받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률이 일정한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재산 몫입니다.
현행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 비율 |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유류분 권리 없음 |
이 비율은 해당 사람이 실제 유류분 권리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유류분 부족액은 유언으로 받은 재산만 비교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채무, 산입 대상 증여,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유류분 반환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재산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그보다 먼저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전 법률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증여·유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이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언에 따른 분배가 불공평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류분 부족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근거: 민법 제1112조, 제1115조, 2026년 개정 민법 부칙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다음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 대상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따라서 유언장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사망일뿐 아니라 해당 유증·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네. 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 내용의 일부를 컴퓨터로 작성했거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됐다면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작성된 유언이 이전 유언과 저촉된다면 그 저촉되는 부분은 이전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모든 이전 유언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유언의 작성 시점과 법적 효력, 서로 충돌하는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유언에 이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속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에서 정하지 않은 상속재산이 남아 있는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 자체의 효력에 문제가 있다면 유언의 유효성을 다투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언상속에서 실제 분쟁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유언장의 존재 자체보다 유언의 법적 효력과 재산 이전 가능 여부, 다른 상속인의 권리입니다.
유언장이 있어도 필적이나 의사능력에 대한 다툼으로 상속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언 자체가 유효하더라도 유류분이나 상속재산의 범위를 두고 별도의 청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유언장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유언의 효력, 검인 및 집행절차, 상속인 사이의 분쟁 쟁점을 구분하고 사건에 필요한 법적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문의] 유언상속 관련 법률상담
유언장 원본, 피상속인의 사망일, 가족관계 자료, 재산·채무 내역을 준비하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유언장의 효력이나 유류분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법률상 쟁점과 가능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