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변호사
kyh@yklaw.net"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이혼·재산분할 일부인용 | 기존 약정 이행 후 추가 정산금 지급 판결
의뢰인은 재혼한 배우자와 약 6년간 별거하며 기존 재산분할 약정을 이행했으나, 혼인관계 정리와 추가 재산분할을 두고 이견이 있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관계 파탄 경위와 기존 약정의 이행 내역, 추가로 분할할 재산의 범위를 쟁점으로 다루었으며, 의뢰인은 이혼 청구 인용과 함께 추가 재산분할금 약 1,6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약정금 일부승소 | 계약 해제 쟁점에도 미지급 양도대금 지급 판결
의뢰인은 사업을 양도한 뒤 상대 회사가 근무·영업의무와 수익 보장 약정의 불이행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하자, 미지급 양도대금 약 7,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대금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 회사가 항소하면서 계약 해제 여부와 수익 보장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상 의무의 범위와 계약 해제 사유를 다투었고, 항소심에서 상대 회사의 계약 해제 주장이 방어되면서 약 4,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전부승소 | 차량 진입 분쟁에서 유일한 출입 경로와 향후 방해금지 필요성 입증
의뢰인은 공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공유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준비하던 중, 인접 토지 소유자가 유일한 출입 경로에 펜스와 항아리 등을 설치하면서 차량 진입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분쟁 구간이 차량 진출입에 필요한 공간이고 상대방에게 손해가 적은 통행 경로라는 점과 장애물 제거 후에도 통행권을 둘러싼 다툼이 계속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약 11㎡ 구간에 대한 의뢰인들의 통행권을 확인하고 향후 나무 식재 등 통행방해 행위를 금지하여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해결 | 내용증명 발송 후 조기 지급 합의 성립
의뢰인은 사업장에서 여러 해 근무한 뒤 퇴직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약 2,0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청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소송에 앞서 정식으로 지급을 요구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미지급 퇴직금과 지급 기한을 분명히 알리는 내용증명 발송 자문을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