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업을 양도한 뒤 상대 회사가 근무·영업의무와 수익 보장 약정의 불이행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하자, 미지급 양도대금 약 7,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대금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 회사가 항소하면서 계약 해제 여부와 수익 보장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상 의무의 범위와 계약 해제 사유를 다투었고, 항소심에서 상대 회사의 계약 해제 주장이 방어되면서 약 4,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약정금 |
|---|---|
| 쟁점 | 양도대금의 근무 조건부 인센티브 여부, 계약 해제·취소 사유 인정 여부, 손해배상채권의 상계 여부와 범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양도대금과 근무 의무를 구분하고 계약 해제·취소 주장을 반박하여 잔금 지급의무 주장 |
사업 양도 후 받지 못한 약정금
의뢰인은 운영하던 사업의 권리·의무 일체를 상대 회사에 넘기고, 사업장 임차인 지위도 승계시켰습니다.
양도대금은 약 1억 2,000만원이었지만, 상대 회사는 약 5,00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상대 회사는 의뢰인이 근무·영업의무와 약 3년간 유지수수료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잔금 약 7,000만원의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이후 상대 회사의 항소로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의무 범위와 수익 보장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액을 잔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회사의 주장에 대응하고 지급받을 대금의 범위를 밝히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사업 양도 약정금, 지급 범위를 정하는 기준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한 지급 범위가 타당한지 살피면서, 양도인이 부담한 의무와 상대 회사의 잔금 지급의무를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어떤 의무를 약속했는지와 그 위반이 잔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였습니다.
근무 의무와 수익 보장 약정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사업을 넘긴 뒤에도 계속 근무하거나 영업해야 하는지는 약정 내용과 대금의 성격을 살펴 판단합니다. 양도대금 일부가 근무의 대가라는 주장만으로 근무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금 중 4,000만 원이 근무·영업을 조건으로 한 인센티브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의뢰인의 근무·영업의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유지수수료는 사업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해당 정보를 알고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해, 3년간 최소 7,0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은 인정했습니다. 근무 의무와 수익 보장 의무를 별개로 판단했습니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잔금 지급을 전부 거절할 수 있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지급도 미룰 수 있는 관계인지,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대 회사의 지급 거절 주장과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기망이나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수익 보장 약정을 위반했는지와 별개로, 잔금 지급의무 자체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손해배상금과 상계하면 받을 약정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상계는 서로 지급할 돈이 있을 때 같은 금액만큼 맞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잔금 지급의무가 남아 있어도, 상대 회사가 손해배상받을 권리를 인정받으면 실제 받을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유지수수료가 보장 수준에 미달하고 계속 감소한 점을 근거로 손해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실제·예상 수수료와 상대 회사가 수수료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3,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금액을 미지급 대금과 상계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반영했습니다. 즉, 받을 약정금은 잔금뿐 아니라 인정되는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계산해 정해집니다.
약정금 일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양도대금 약정의 성격을 근거로 근무의무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양도대금 중 약 4,000만 원을 근무·영업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임을 짚고, 이를 근무 조건부 인센티브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상대 회사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사업의 권리·의무를 넘기는 약정과 양도 후 근무 의무는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근무·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다퉜습니다. 이는 양도대금 청구에 별도의 근무 조건이 붙는 불리한 해석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계약 취소 사유를 다투어 잔금 지급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수익 보장 약정 위반 여부와 계약 전체의 효력은 구분해야 한다는 점에서 계약 해제 주장을 다투고, 기망이나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취소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잔금을 줄 수 없다는 주장과 별개로, 수익 보장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잔금과 서로 차감하는 상계 여부와 범위가 쟁점임을 구분했습니다. 이는 수익 보장 약정 위반이 잔금 전부의 지급의무 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약정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항소심 법원은 상대 회사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의 약정금 청구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① 양도대금 중 약 4,000만 원이 근무·영업을 조건으로 한 인센티브라는 근거가 부족한 점
② 유지수수료 보장 약정 위반이 잔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점
③ 기망이나 중요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증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약정금 약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양도대금의 성격과 계약 해제·취소 사유를 구분해 다툰 끝에, 항소심에서도 상대 회사의 잔금 지급의무가 일부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업을 넘긴 뒤 약속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막막하시다면, 계약 내용과 상대방의 해제 주장을 살펴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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