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아 변호사
kjalaw@yklaw.net"다양한 분쟁을 직접 수행해 온 경험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분쟁을 직접 수행해 온 경험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발각 이후에도 이어진 부정행위에 위자료 지급 판결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의류업체의 디자이너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고, 발각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가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발각 이후의 정황,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토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접촉사고에도 양형변론으로 실형 피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31% 상태로 약 11km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일으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적용 죄명을 정리하고, 재판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최근 20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양형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집행유예 | 거액의 피해금 수거·전달 사건에서 직접 사칭 주장에 반박한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에게서 총 약 4억 8,000만원의 수표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형사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했다는 주장에 반박했고, 법원은 해당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준유사강간 실형 |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 주장 방어한 판결
의뢰인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약혼자의 오랜 친구로부터 준유사강간과 신체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아 대응했으며, 법원은 가해자의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