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건설회사와 그 대표자로부터 약정금 약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회사가 제3자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채권 보전 조치를 취하고, 회사와 대표자를 상대로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와 대표자가 연대하여 약정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전부승소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약정금 |
|---|---|
| 쟁점 | 약정금 지급 의무, 회사와 대표자의 연대책임,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 필요성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회사와 대표자에 대한 약정금 전액 연대 지급 청구 및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 |
약정금 미지급으로 소송에 나선 의뢰인
의뢰인은 건설회사와 그 대표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약정금 약 4억 5,0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약정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회사와 대표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을 청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정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도움을 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후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건설회사와 대표자 모두를 상대로 약정금과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에 나섰습니다.
약정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 언제 검토할까요?
지급 기한이 지나도 약정금을 받지 못했다면
약정한 지급 기한이 지났는데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의 집행을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다만 가압류 결정만으로 약정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금 지급 의무를 판단하는 소송과, 향후 회수할 재산을 확보하는 가압류는 구분해야 합니다.
소송 준비 중 재산 처분 우려가 있다면
소송을 준비하는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승소하더라도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할 재산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 대상에는 상대방이 제3자로부터 받을 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설회사가 제3자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대상이 됐습니다. 법원은 청구금액 범위에서 해당 채권을 가압류하고, 제3자가 건설회사에 그 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가압류 신청 전 어떤 요건을 살펴야 할까요?
먼저 받을 돈이 있다는 근거와 재산을 미리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살펴야 합니다. 약정금의 발생 근거와 금액, 지급 기한을 정리하고,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설명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을 판단합니다.
가압류할 재산의 범위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공사대금 채권에서는 법으로 가압류가 금지된 임금 상당액이 제외됐습니다. 또한 법원은 담보로 보증보험증권 제출과 현금 공탁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대상 재산뿐 아니라 담보 준비에 필요한 부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약정금 전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약정금 지급 의무에 대한 회사와 대표자의 연대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건설회사와 대표자를 함께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약정금 약 4억 5,000만 원 전액과 지연이자의 연대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회사에는 소장 부본이 송달됐고, 대표자에게는 법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송달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회사뿐 아니라 대표자에게도 지급 의무를 인정받도록 청구해, 두 상대방 모두에게 약정금 전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약정금 채권 보전을 위한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 필요성 설명
YK 담당 변호사는 건설회사가 제3자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대상으로, 약정금 약 4억 5,0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가압류 대상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 상당액을 제외한 공사대금 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로 한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제3자가 회사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약정금 지급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에 대비해 회사가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약정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약정금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회사가 청구 사실을 다투지 않아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는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진 점
② 대표자에게는 법원 게시 등으로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지급 판결이 내려진 점
그 결과 회사와 대표자는 연대하여 약정금 약 4억 5,0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받았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들이 부담하며, 판결 확정 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가집행도 허용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청구한 회사와 대표자의 연대 지급 의무가 모두 인정되어, 의뢰인이 양쪽을 상대로 채권을 회수할 법적 근거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회사뿐 아니라 대표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막막하시다면, 약정 내용과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살펴 채권을 지킬 방법부터 함께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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