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방법 총 정리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소송을 준비하는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가장 먼저 검토되는 절차가 가압류 신청입니다.

가압류는 요건을 모르고 신청하면 기각될 수 있어, 신청 전 잘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 신청 가능한 경우와 신청 요건, 대상 재산, 작성 방법까지 가압류 신청을 앞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1. 가압류신청이란?

가압류의 의미와 목적

가압류란 판결이 나오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지금 당장 돈을 받아 내는 제도는 아니며, 장래 강제집행을 위한 사전 보전 조치에 해당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이미 처분되어 있다면 판결은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가압류 제도가 활용됩니다.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

• 가압류

  판결 전/임시 조치

• 압류

  판결 후/강제집행 단계

👉 가압류만으로는 채권 회수 불가하며, 반드시 본안 소송 → 판결 → 압류로 이어져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2. 가압류 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가압류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을 준비 중인데 채무자가 재산을 정리하는 정황이 보이는 경우

•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채무자 명의 부동산·예금·채권 등이 확인되는 경우

• 공사대금·물품대금 분쟁에서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

• 채무자가 폐업, 연락 두절, 해외 출국을 준비 중인 경우

👉 단순히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를 뒷받침할만한 사정이 중요합니다.

3. 가압류 신청 대상 재산

재산 종류별 가압류 구분

가압류신청은 대상 재산의 종류에 다라 신청 방식·집행 절차·효과가 모두 달라집니다.

같은 가압류라도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준비 과정이 다르기에 신청 전 재산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동산 가압류

  → 채무자 명의의 토지·건물 등에 대해 등기부에 가압류 등기 신청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등 가압류

  → 등록부에 가압류 사실을 기재하는 등록부 가압류 신청

• 채권 가압류(예금, 급여, 전세금, 매출채권 등)

  → 금융기관 또는 제3채무자에게 지급금지 통지 신청

• 유체동산 가압류

  → 채무자가 점유·사용 중인 동산을 대상으로 집행관이 현장 집행 신청

4. 가압류신청 요건

요건 ① 피보전권리

가압류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여금

• 공사대금

• 물품대금

• 손해배상청구권 등

피보전권리는 확정판결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차용증·계약서·송금 내역·문자·카톡 등으로 채권 발생 사실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요건 ②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의 핵심은 바로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 단순한 불안이나 추측만으로는 부족

• 채무자가 재산 처분·은닉하려는 상황

• 반복적인 채무 회피 행동

• 채무 회피 정황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이 부분이 설득되지 않으면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정리하면,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① 보호받을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피보전권리)과 ②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향후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구체적으로 소명 되어야 합니다.

이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설득되지 않으면, 가압류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 가압류신청서 및 진술서 작성

가압류 신청서 작성

가압류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채무자·채권자 인적사항

• 청구채권의 내용과 금액

• 가압류 목적물

• 신청취지 (어떤 재산을 가압류 할 것인지)

• 신청이유(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 소명방법(증거목록) 및 첨부서류

특히 신청이유는 단순 요약이 아니라 사실관계 중심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가압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가압류신청 진술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을 누락·허위 기재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 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내용은 담보제공 명령 여부, 현금공탁과 보증보험 비율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보전의 필요성은 특히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가압류신청 진술서 양식

가압류신청 진술서 파일 다운로드

출처: 대한변호사협회

6. 가압류신청 절차

① 관할 법원 접수

본안 소송 관할 법원 또는 가압류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② 법원 심사 및 담보제공 명령

서면 심리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담보 제공 명령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가압류 결정 및 집행

결정문 송달되면, 부동산 등기, 채권 지급금지 통지 등 집행 진행됩니다.

7. 가압류신청 기각되는 사유

• 피보전권 소명이 부족한 경우

• 보전의 필요성을 추상적으로만 주장한 경우

• 객관적 자료 없이 긴급성만 강조한 경우

• 담보 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실무에서는 보전의 필요성 소명 부족이 가장 흔한 기각 사유입니다.

8. 가압류 결정 이후 반드시 해야 할 절차

본안 소송 제기

가압류는 임시조치이므로, 채권자는 본안 소송을 통해 권리를 확정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 본안 소송 제기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당 가압류의 위험

본안 소송에서 패소 할 경우, 가압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는 “일단 해볼까?”는 마음으로 하는게 아니라, 처음부터 소송까지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9. 가압류신청 전 체크리스트

• 내 채권이 피보전권에 해당하는지

• 지금 가압류하지 않으면 집행이 곤란해질지

• 담보 제공이 가능한지

• 가압류 이후 소송까지 이어갈 계획이 있는지

가압류 신청, 혼자 판단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서류만 내는 절차’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 소명, 대상 재산 선택, 담보제공 설계, 그리고 본안소송 대응까지 한번에 연결됩니다.

잘못 신청하면 기각으로 끝나는 수준을 넘어, 사후에 부당 가압류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어 초기에 리스크를 관리하는게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압류신청 절차를 진행하는게 맞는지,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신청해야 실익이있는지부터 민사전문변호사와 먼저 점검하여 안전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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