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처벌 수위와 성립요건

1. 특수폭행죄란

형법 제261조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폭행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일반 폭행과 달리

• 여러 사람이 함께 위세를 보였는지

•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가 핵심 쟁점이 되며, 이 요건이 충족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2. 특수폭행죄 성립 요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여기서 말하는 단체란 다수로 구성된 계속적·조직적 결합체를 의미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형식적인 단체 여부보다 ‘집단적 위세’가 있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 여러 명이 피해자를 둘러싸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 그중 한 사람만 폭행을 했더라도

👉 집단적 압박이 인정되면 전원 특수폭행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10명이 함께 있었고 그 중 1명만 때렸다고 해서 나머지가 책임에서 자유로워 지는 것은 아닙니다.

② 위험한 물건의 의미

위험한 물건의 종류에는 총, 칼, 망치 등과 같은 흉기뿐만 아니라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건도 포함됩니다.

본래 일상용품이라도, 사용방법이나 결과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휴대전화라고 하더라도 단단한 금속 재질로 이루어져있고, 이를 사용해 상대방의 머리를 내리쳐 봉합이 필요한 상처를 입힌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2019고단2430).

따라서 ‘흉기가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특수폭행 혐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③ 특수폭행의 고의성

특수폭행이 성립되려면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리컵을 우연히 떨어뜨린 상황이라면 특수폭행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대방을 향해 던졌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즉, 행위자의 의도와 행위 태양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3. 특수폭행 처벌

특수폭행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특수폭행 양형기준

특수폭행 사건의 처벌 수위는 범행 경위,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고됩니다.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소극 가담인 경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 가중요소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

  폭행 수법이 잔혹하거나 위험한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경우

  사전에 계획된 범행인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합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특수폭행 재범 처벌 수위

특수폭행죄 재범의 경우 법원은 범행의 반복성과 위험성을 매우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보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감형 폭 또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 형법상 특수폭행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다시 특수폭행을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이 적용되어 형법보다 가중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4. 특수폭행죄 대응 방법

특수폭행죄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는 범죄로,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과 진술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방향을 먼저 세운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

• 본인이 한 행동과 상대방의 행동, 주변 상황(목격자·CCTV·통화·메신저 등) 구분해서 메모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대응

② 위험한 물건 사용 방식 설명

• 어떤 물건을 들고 있었는지(종류·크기·재질 등) 객관적으로 정리

• 실제로 휘둘렀는지, 위협만 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등 사용 방식 중심으로 설명

• 상대방에게 향했는지, 주변을 향했는지 등 행위 방향, 거리, 상황도 함께 정리

③ 특수폭행 경찰조사 시 주의사항

• 감정적·추측성 발언은 지양하고 사실 범위에서만 진술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구분해 진술의 일관성 유지

• 적극적 수사 협조 및 진지한 반성의 태도로 임하기

④ 변호사 조력

경찰 조사 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첫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은 조사 기록으로 남아 이후 번복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다툴 쟁점(위험한 물건·공범 성립·고의 여부) 정리

• 진술 방향 설정 및 불리한 진술 리스크 점검

• 필요 시 합의 진행 및 피해 회복 자료 정리

👉 특수폭행 사건은 초범인지 재범인지,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등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수폭행죄 대응 전략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특수폭행죄는 구성요건·가담정도·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혐의를 받고 있을 때 핵심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통의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 다툼, 다수였을 경우 소극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 피해자와 합의금 조율하는 방법 등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여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문의]

특수폭행죄 엄중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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