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협 변호사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불송치 | 접촉 경위와 진술 불명확성 소명

이웃 아동의 볼에 입을 맞췄다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자영업자는 진술 경위가 엇갈려 중대한 형사책임이 문제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상황과 접촉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진술의 불명확한 부분 및 객관적 정황을 소명하여,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 전부승소 | 상대방 책임 부인에도 청구 원인 입증

상대방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회사원인 의뢰인은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청구 원인과 손해 발생 사실을 입증했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약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용역대금 청구 전부승소 | 계약상 지급책임을 밝혀 승소

의뢰인은 용역을 제공했음에도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약정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내용과 용역 제공 사실, 미지급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대방의 지급책임을 밝혔고, 의뢰인은 청구한 용역대금 전액을 인정받는 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강간 혐의 불송치 | 초기 조사에서 진술 신빙성 쟁점 소명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회사원인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형사처벌과 사회생활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초기 조사부터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으며,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