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공갈불송치 | 형사처벌 위기에서 공모·협박 의사 없음을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인 공동공갈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공갈에 가담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범죄입니다.

공동공갈은 형법상 공갈죄의 처벌을 기준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공갈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 가담 여부와 각자의 행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대방을 협박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다른 사람과 범행을 함께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각자가 한 말과 행동, 관여 경위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성립하는지와 형량을 줄일 사정이 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공모나 협박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사정이 아니라,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 역시 처벌을 전제로 감경 사유를 설명하기보다,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공갈을 함께하기로 했는지와 협박 의사가 있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공동공갈 혐의를 받더라도 각자의 관여 내용과 의사를 따로 살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 정리로 공모 의사가 없었다는 점 설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공갈 범행을 함께하려는 공모 의사가 없었다는 입장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공동공갈 혐의에서는 여러 사람이 관련됐다는 사정뿐 아니라, 범행을 함께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협박 의사가 없었다는 점 주장

이어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협박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공모 여부와 함께 협박 의사도 조사 단계에서 검토받을 수 있도록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공동공갈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