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실형 | 직장 신고 빌미로 반복된 금전 요구, 추가 피해 막고 범행 입증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협박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2조는 공갈미수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미 받은 금전에는 공갈죄가, 추가 요구에 그친 부분에는 공갈미수죄가 적용됐습니다.

여러 범죄를 함께 재판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7조·제38조·제50조에 따라 형을 정합니다. 이때 각 범죄의 형량을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처벌 수준을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범행 경위와 반복성, 피해 규모, 범죄 이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핍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장 민원이나 방문을 반복해서 언급하며 금전을 요구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뿐 아니라 추가로 요구한 금액과 범행 경위도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역시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도 살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다만 공탁했다고 곧바로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사정을 반영해, 공탁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만 제한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직장 신고를 내세운 협박과 금전 피해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이 미지급 임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며 직장 신고와 방문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두 차례에 걸쳐 약 1,000만원을 받은 행위를 공갈로 고소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민원 접수 화면은 협박과 금전 요구의 경위를, 계좌거래내역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뒷받침하는 증거였습니다. 고소의 핵심은 단순한 금전 반환 요구가 아니라, 직장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압박으로 돈을 지급하게 한 행위의 책임을 묻는 데 있었습니다.

추가 금전 요구에 대한 공갈미수 성립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이미 지급한 돈과 별개로, 상대방이 추가로 요구했으나 의뢰인이 지급하지 않은 약 4,000만원은 공갈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앞선 금전 지급 이후에도 문자메시지와 회사 고객센터를 통한 요구·협박이 이어진 경위가 추가 범행을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이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협박의 책임이 빠지지 않도록 하고, 의뢰인의 추가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