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군 변호사

임대차보증금 반환 전부승소 | 임대인 지급 거부에 계약 종료와 미지급 사실을 근거로 청구 인용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지급 사실을 근거로 청구를 구성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