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일부인용 | 반복된 불법행위로 인한 치료비·위자료 인정 판결

어떤 권리 침해가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이어질까

타인의 고의나 과실로 신체·자유·명예 등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는 돈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치료비나 물건의 훼손으로 생긴 재산상 손해와는 구분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물손괴, 폭행, 스토킹행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치료비와 의류 오염으로 생긴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단순한 불쾌감과 배상 대상인 정신적 고통의 차이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나 불쾌감이 모두 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권리가 침해되었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상했다는 사정과 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피해는 구별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했습니다. 아울러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과 상대방의 태도 등도 함께 살펴 금액을 정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는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했습니다.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마지막 불법행위일인 2024년 1월을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시작일로 판단했습니다. 개별 행위뿐 아니라 반복된 행위의 경과와 사후 정황도 위자료 판단에서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치료비 지출을 재산상 손해 항목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치료비 약 37만 원과 의류 오염으로 생긴 손해를 재산상 손해 항목으로 구분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치료를 위해 지출한 비용과 물건의 오염으로 생긴 손해는 성격이 다른 만큼, 각 항목별로 배상받아야 할 손해를 구분해 청구에 반영했습니다.

반복된 불법행위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재물손괴, 폭행, 스토킹행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특히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개별 행위로 생긴 재산상 피해뿐 아니라, 반복된 권리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도 배상 판단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