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노주 파트너변호사
polguy1018@yklaw.net"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을 우선하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을 우선하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강간집행유예 | 실형 위기에서 범행 인정과 피해자 합의로 선처 이끈 사례
회사원인 의뢰인은 교제가 끝난 피해자에게 재교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강간과 강간미수, 성관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주거침입과 스토킹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이끌었고,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강간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징계부가금취소 | 수당·교통지원금 부당 수령 관련 금전 제재 다툰 사례
의뢰인은 초과근무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거나 동료가 대신 입력한 내역으로 수당을 받고, 통상 경로와 다른 통행료를 청구해 교통지원금을 과다 수령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초과근무가 월 인정 한도를 넘었으며, 시간을 한꺼번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료의 대리 입력은 자신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통지원금 역시 오전 휴가를 마친 뒤 오후 행사 장소로 바로 출근하면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입력 경위와 비용 청구 사유를 소청심사에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의 타당성을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집행유예 |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양형부당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과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토대로 형량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불송치 | 여러 차례 제기된 의혹, 참고인 진술과 행위 당시 정황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학교에서 학생에게 파스를 뿌려주는 과정에서 신체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참고인 진술과 행위 당시의 정황을 중심으로 혐의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