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뿐 아니라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 다양한 영역의 안전사고에까지 그 책임을 묻고 있어, 건설·운수·제조업 외에도 대형마트, 병원, 지자체 등도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법인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조치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기타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안에서는 사망이나 중상해, 일정 규모 이상의 다수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이고 일관된 방어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외부 용역의 관리·감독 수준, 위험성 평가 결과 등 다각도의 입증자료가 사건 전개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산업안전보건 자문,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대응, 변론 전략 수립,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관련 보고서 작성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법인과 경영책임자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응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접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