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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관

학력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졸업

경력

  • 해군 법무관 임관
  • 해군 군검사(군검찰관) 임명
  • 해군 제3함대 법무실 인권 및 작전법 담당
  • 소말리아해역 호송전대(청해부대 24진) 법무참모
  • 해병대사령부 군사법원 국선변호부장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임명
  • 국방부검찰단 특수수사 1과 군검사
  • 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국선 심판변론인
  •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국선 심판변론인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선 심판변론인
  • 해군 제2함대사령부 군 인권 자문변호사
  • 한국해법학회 정회원
  • 국제해양법학회 정회원
  •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정책 자문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징계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위원회 위원
  • 국방대학교 출강
  • 해양역사문화 학술지 명예연구원

주요 업무 실적

  • 상관모욕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무죄취지 파기환송판결
  • 정통망법위반 무죄판결
  • 강제추행 무죄판결
  • 철도안전법 및 폭행 무죄판결
  • 사기(보이스피싱)무죄판결
  • 그루밍 성범죄(준강간)무죄판결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판결
  • 상관모욕 원심파기 무죄판결
  • 성희롱 징계취소소송 승소판결
  • 성착취물 소지 공소기각판결
  • 대마흡연 무죄판결
  • 병역법위반 혐의없음처분군 간부 무고 고소대리 유죄판결
  • 성매매 원심파기 무죄판결
  • 성폭법 혐의없음처분
  • 뇌물수수 무죄판결
  • 배임 혐의없음처분
  • 강등징계 감경
  • 군인등강제추행징계 정직처분 선처
  • 강제추행징계 감봉 선처
  • 직장내괴롭힘 불해당 처분

논문 및 저서

  • 부당한 전직처분에 관한 고찰- 2013. 12
  • 인터넷상의 증오발언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2015. 12
  • 위자료의 고액화 경향에 비추어 본 언론중제제도 발전방향-2016.12.
  • 인공지능 함정의 작전법 위반과 형사사건 책임-2019.6.
  • 드론에 대한 해상에서의 전략적 대응-2021.3
  • 함정기술발달에 따른 법률적 쟁점-개인정보수집과 활용의 측면-2021.9

수상 실적

  • 해군참모총장 상장
  • 합참의장 표창
  • 국방부 검찰단장 표창
  • 해군과학기술학회 우수논문상

업무사례

형사 / 횡령·배임피고인

업무상횡령무죄 | 검사 항소에도 증인 진술 신빙성 반박해 1심 결과 유지

의뢰인은 회사에서 영업과 동코일 입출고 관리를 담당하던 중, 보관 중인 동코일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다른 업체로 무단 반출했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증인신문과 출고자료 검토를 통해 혐의를 다투었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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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공무집행방해피고인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 경찰관 폭행 사안에서 공탁과 공무집행방해 전력 없음을 소명

의뢰인은 술에 취해 차량 운전자를 협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경찰관을 위한 공탁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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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 군폭행피고인

초병폭행집행유예 | 경계근무 중 반복 가해에도 초범과 피해자 합의 고려한 판결

의뢰인은 군 복무 당시 경계근무 중 동료 초병 2명을 장난이나 스파링 명목으로 반복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대응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반복적인 폭행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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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 군폭행피고인

초병폭행집행유예 | 반복 가해로 엄중 처벌 위기였으나 반성과 피해자 처벌불원 참작된 사례

대학생인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함께 경계근무를 하던 초병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신체뿐 아니라 경계근무에도 지장을 초래한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판을 조력했으며, 법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별다른 범죄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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