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관 파트너변호사
yklawyeryk@yklaw.net"헌신과 책임감 그리고 관심"
당신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전문
군형법 전문
대표 경력
군검사 경력
군검찰 경력
학력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졸업
경력
- 해군 법무관 임관
- 해군 군검사(군검찰관) 임명
- 해군 제3함대 법무실 인권 및 작전법 담당
- 소말리아해역 호송전대(청해부대 24진) 법무참모
- 해병대사령부 군사법원 국선변호부장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임명
- 국방부검찰단 특수수사 1과 군검사
- 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국선 심판변론인
-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국선 심판변론인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선 심판변론인
- 해군 제2함대사령부 군 인권 자문변호사
- 한국해법학회 정회원
- 국제해양법학회 정회원
-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정책 자문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징계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위원회 위원
- 국방대학교 출강
- 해양역사문화 학술지 명예연구원
주요 업무 실적
- 상관모욕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무죄취지 파기환송판결
- 정통망법위반 무죄판결
- 강제추행 무죄판결
- 철도안전법 및 폭행 무죄판결
- 사기(보이스피싱)무죄판결
- 그루밍 성범죄(준강간)무죄판결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판결
- 상관모욕 원심파기 무죄판결
- 성희롱 징계취소소송 승소판결
- 성착취물 소지 공소기각판결
- 대마흡연 무죄판결
- 병역법위반 혐의없음처분군 간부 무고 고소대리 유죄판결
- 성매매 원심파기 무죄판결
- 성폭법 혐의없음처분
- 뇌물수수 무죄판결
- 배임 혐의없음처분
- 강등징계 감경
- 군인등강제추행징계 정직처분 선처
- 강제추행징계 감봉 선처
- 직장내괴롭힘 불해당 처분
논문 및 저서
- 부당한 전직처분에 관한 고찰- 2013. 12
- 인터넷상의 증오발언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2015. 12
- 위자료의 고액화 경향에 비추어 본 언론중제제도 발전방향-2016.12.
- 인공지능 함정의 작전법 위반과 형사사건 책임-2019.6.
- 드론에 대한 해상에서의 전략적 대응-2021.3
- 함정기술발달에 따른 법률적 쟁점-개인정보수집과 활용의 측면-2021.9
수상 실적
- 해군참모총장 상장
- 합참의장 표창
- 국방부 검찰단장 표창
- 해군과학기술학회 우수논문상
업무사례
공사대금 청구 전부승소 | 미시공 부분을 제외한 공사 완료 내역 입증
의뢰인은 약정한 공사 후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중 실제로 시공을 완료한 부분의 대금만 청구하기 위해 소송 절차를 검토한 사건이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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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청구기각 | 계약 주체 다툼과 시효 경과를 근거로 지급 책임 반박
의뢰인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당사자가 의뢰인 개인이 아니라는 점과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의뢰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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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전부승소 | 상대방 지급 거절에도 물품 인도 사실 소명해 대금 지급 판결
의뢰인은 거래처에 물품을 인도했지만, 상대방이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해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물품 인도와 거래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대금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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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 형사조정 성립과 처벌불원 의사로 선처 소명
의뢰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내용을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유리한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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