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교제가 끝난 피해자에게 재교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강간과 강간미수, 성관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주거침입과 스토킹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이끌었고,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강간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유형 | 강간 |
|---|---|
| 쟁점 | 수사 단계 방어권 보장,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의 중대성, 합의 및 처벌불원에 따른 선처 여부, 범죄 이력 등 양형 사유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방어권 보장 필요성 소명 및 범행 인정·반성, 합의·처벌불원, 범죄 이력을 토대로 선처 요청 |
강간·촬영물 이용 협박 등으로 기소된 경위
의뢰인은 약 2년간 교제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재교제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지만, 의뢰인은 약 한 달간 피해자의 주거지를 반복해서 찾아가고 수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간과 강간미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행위, 주거침입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와 스토킹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러 범행이 반복되었고 피해의 중대성도 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방어권을 보장받고 재판에 필요한 법적 도움을 얻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강간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간은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형법 제300조에 따라 강간미수도 처벌됩니다. 미수에 그친 사정은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상 촬영물 이용 협박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주거침입은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은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러 범죄가 인정되면 범죄 사이의 관계도 살펴 최종 형량을 정합니다.
반복 범행과 법률상 누범은 다릅니다. 형법 제35조의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누범에 해당하면 해당 범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합니다. 한 사건에서 범행을 반복했다는 이유만으로 누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범행 경위, 낮은 피해·위험 | 큰 피해·위험, 반복적 범행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형사처벌 이력 유무 | 재범, 증거은폐, 불리한 범행 후 정황 |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강간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 1년 6개월~3년, 기본 구간 2년 6개월~5년, 가중 구간 4년~7년입니다. 개별 범죄의 기준이므로 여러 범죄가 인정되는 사건의 최종 형량과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에게는 강간 전력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강간과 강간미수, 촬영물 이용 협박 등이 반복된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범행의 수법과 횟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한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습니다. 처벌 이력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중대성과 반복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강간 사건 집행유예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수사 단계 방어권 보장 필요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중심으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절차에 임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선처 사유로 정리
공판 단계에서는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의 중대성으로 실형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강간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범행의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와 다른 참작 사유를 함께 살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간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다음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②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③ 강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지만, 범행 인정과 반성,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범죄 이력에 관한 사정도 형량 결정에 참작됐습니다.
강간 혐의로 실형이 걱정되더라도,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재판에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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