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전문
군검찰 경력학력
- 한양대학교 행정학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해병대 1사단 군검찰
- 해군 3함대 군검찰
- 해군 검찰단
- 국방부 검찰단
주요 업무 실적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가혹행위 사건 무죄판결
-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미수 사건 혐의없음 처분
- 상관모욕 사건의 원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원심파기·무죄판결
- 해양경찰 해임징계처분 취소판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 무죄판결
- 강제추행 사건 무죄판결
- 군인등강제추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혐의없음 처분
- 사관학교 퇴학징계 사건 퇴학 취소
- 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특수폭행 사건 혐의없음·기소유예 처분
-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혐의없음 처분
- 상관상해 등 사건 선고유예 판결
- 병역법위반 사건 집행유예 판결
- 법령준수의무위반 등으로 군기교육 징계 사건 징계 취소
업무사례
공사대금 청구 전부승소 | 미시공 부분을 제외한 공사 완료 내역 입증
의뢰인은 약정한 공사 후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중 실제로 시공을 완료한 부분의 대금만 청구하기 위해 소송 절차를 검토한 사건이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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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기소유예 | 가족의 처벌불원과 치료 노력으로 선처 사유 소명
의뢰인은 가족과의 갈등 중 주거지 안의 TV와 와인병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가족들의 처벌불원 의사와 의뢰인의 치료 노력 등 선처 사유를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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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기소유예 | 장애 특성과 시설 내 사건 경위를 소명한 사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원장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사건입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장애 특성과 사건 경위를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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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기소유예 | 일회적 불만 표출과 처벌불원 의사가 고려된 사례
의뢰인은 상관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발언이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경위와 혐의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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