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 한양대학교 행정학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해병대 1사단 군검찰
- 해군 3함대 군검찰
- 해군 검찰단
- 국방부 검찰단
주요 업무 실적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가혹행위 사건 무죄판결
-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미수 사건 혐의없음 처분
- 상관모욕 사건의 원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원심파기·무죄판결
- 해양경찰 해임징계처분 취소판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 무죄판결
- 강제추행 사건 무죄판결
- 군인등강제추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혐의없음 처분
- 사관학교 퇴학징계 사건 퇴학 취소
- 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특수폭행 사건 혐의없음·기소유예 처분
-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혐의없음 처분
- 상관상해 등 사건 선고유예 판결
- 병역법위반 사건 집행유예 판결
- 법령준수의무위반 등으로 군기교육 징계 사건 징계 취소
업무사례
강간집행유예 | 반복 범행으로 실형 위기, 범행 인정과 피해자 합의를 참작한 판결
회사원인 의뢰인은 교제가 끝난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과 강간미수, 성관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주거침입과 스토킹 범행을 반복하여 기소되었으며, 범행의 중대성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에 직면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재판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강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설명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강간집행유예 | 실형 위기에서 범행 인정과 피해자 합의로 선처 이끈 사례
회사원인 의뢰인은 교제가 끝난 피해자에게 재교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강간과 강간미수, 성관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주거침입과 스토킹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이끌었고,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강간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부당해고재심판정취소 | 전문가 업무 해당 여부 다툼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판결
의뢰인은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피고로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송은 은행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근로자는 약 20년간 계약을 갱신하며 은행에서 근무했습니다. 초기에는 보험상품 교육과 판매지원 업무를 맡았고, 이후 내부통제와 사후관리 등을 담당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자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2년을 넘겨 기간제로 일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갱신을 기대할 권리도 인정하지 않아 구제신청과 재심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근로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재심판정의 적법성과 근로자의 실제 업무 성격이 쟁점이 된 소송에 대응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징계부가금취소 | 수당·교통지원금 부당 수령 관련 금전 제재 다툰 사례
의뢰인은 초과근무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거나 동료가 대신 입력한 내역으로 수당을 받고, 통상 경로와 다른 통행료를 청구해 교통지원금을 과다 수령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초과근무가 월 인정 한도를 넘었으며, 시간을 한꺼번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료의 대리 입력은 자신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통지원금 역시 오전 휴가를 마친 뒤 오후 행사 장소로 바로 출근하면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입력 경위와 비용 청구 사유를 소청심사에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의 타당성을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