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집행유예 | 반복된 범행에도 반성과 피해자 측 합의가 참작된 사례
일반 직장인인 의뢰인은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가 14세임을 알면서도 두 차례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약 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