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SNS로 알게 된 만 14세 피해자가 중학생임을 알면서 성관계와 유사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에 약 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 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
| 쟁점 |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이력 유무, 피해자 측 합의 및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와 집행유예 여부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반성, 처벌 이력 부재, 합의 및 처벌불원, 지인 탄원을 양형 요소로 제시 |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성착취물 제작·소지로 수사받은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 14세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와 유사성관계를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두 차례 제작하고 성착취 사진 9장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한 상태에서 형사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뿐 아니라 성착취물 제작·소지까지 함께 문제 된 사건인 만큼, 각 혐의에 따른 절차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살펴볼 법률적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와 행위자의 나이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거나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의 미성년자의제강간에는 형법 제305조 제2항과 제297조가 적용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에는 같은 항과 제297조의2가 적용되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성착취물 제작과 소지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지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성립하면 각 범죄와 형을 함께 정하는 법률상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아래는 이 사건에서 실제로 고려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입니다.
| 구분 | 유리한 사정 | 불리한 사정 |
|---|---|---|
| 범행과 피해 | 피해자 측에 지급 후 합의 및 처벌불원 | 중학생임을 알면서 여러 범행을 계속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점 |
| 행위자·기타 |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지인들의 탄원과 사회적 유대관계 |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 점 |
재범 사건에서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과 이후 다시 범행하기까지의 기간 등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사건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여러 범행을 반복한 경우와 처벌 후 재범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반복성, 성착취물 제작·소지를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과 피해 회복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합의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여러 범행을 저지른 사안의 무거움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들어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와 처벌 이력이 양형에 반영되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
피해자 측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 의사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 측에 약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합의가 범행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측의 의사와 합의 사실이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선처 탄원을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주변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적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양형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범행의 중대성뿐 아니라 의뢰인의 생활관계도 함께 살펴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②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③ 피해자 측에 약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④ 피해자 측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⑤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결과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은 위 사정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이력,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등이 형을 정하는 판결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범행을 인정한 뒤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주변의 탄원 등 사건 이후의 사정이 재판에 어떻게 반영될지 고민된다면, 현재 상황과 가능한 대응을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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