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만 15세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간음한 혐의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범죄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그 모친의 처벌불원 의사가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
| 쟁점 | 범행 인정과 반성의 양형 참작, 초범 사정의 고려, 피해자와 모친의 처벌불원 의사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사정, 피해자와 모친의 처벌불원 의사를 중심으로 선처 요청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성인인 의뢰인은 2024년 겨울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만 15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2025년 겨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함께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 절차를 준비하고 필요한 사정을 전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면 형법 제305조 제2항과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기징역은 기간을 정해 교도소에 수용하는 형벌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범죄 성립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도 주요 판단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인인 의뢰인이 피해자가 만 15세라는 사실을 알고 간음한 행위에 위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의 나이, 범죄 이력,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살핍니다. 법에 정해진 처벌 범위와 개별 사건에서 정해지는 형량은 구별해야 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전력이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전 처벌의 내용과 시점에 따라 법률상 형을 가중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달라집니다. 다만 이 사건 의뢰인은 재범이 아니라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법원은 성적 판단능력과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16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그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형법 제53조와 제55조에 따른 정상참작감경이 적용됐습니다. 이는 범행과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에 정해진 형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초범 여부나 처벌불원 중 어느 하나만으로 감경이나 집행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의 위험성을 전제로, 의뢰인이 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양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짚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형량을 정할 때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피해자와 모친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그 모친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별도의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범죄 성립이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이는 행위의 중대성과 별개로 피해자 측의 의사도 양형 판단에서 빠짐없이 고려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 사유를 참작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② 의뢰인에게 범죄 이력이 없는 점
③ 피해자와 그 모친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번 사건은 범행 인정과 반성, 범죄 이력이 없는 사정, 피해자와 모친의 처벌불원 의사가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된 사례입니다.
무거운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경위와 반성의 태도, 피해자 측 의사 등 자신의 상황에서 살필 수 있는 사정을 YK 담당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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