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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 | 친족 대상 반복 범행에도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을 근거로 방어

김범한 변호사

  •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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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친족인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네 차례 촬영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카메라등이용촬영
쟁점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의 양형 반영, 범행 인정과 반성, 성범죄 이력 부재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합의와 처벌불원,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 이력 부재를 근거로 선처 주장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친족관계 강제추행으로 재판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제부·처형 사이인 친족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소형카메라와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과 치마 속 신체 등을 의사에 반해 네 차례 촬영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부부와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방에 들어간 뒤,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과 재판에서 고려될 사정을 살피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족 대상 불법촬영과 강제추행 혐의로 합의와 양형 대응이 필요했던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에서 정한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 등 용어 구분은 성폭행·성추행·성희롱 차이, 어떻게 다를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불법촬영에는 위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친족관계에서 이루어진 강제추행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이 적용됐습니다. 여러 범죄를 함께 재판하면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따라 전체 형량을 정하므로, 촬영 행위만으로 처벌 수준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촬영 횟수와 방법, 사생활 침해 정도, 카메라등이용촬영 전력, 반성 및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봅니다. 반복 촬영이나 중대한 사생활 침해는 형을 무겁게 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촬영한 사실과 성범죄로 처벌받은 뒤 다시 범행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네 차례 불법촬영을 했지만 성범죄 처벌 이력은 없었습니다. 과거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과 반복 촬영 사실은 별개의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친족관계를 이용한 반복적 촬영과 추행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 정신적 후유증도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성범죄 이력이 없고 다른 처벌 이력도 제한적이라는 사정 역시 참작됐습니다. 다만 합의나 반성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를 함께 판단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전제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합의 사실과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는 합의로 범행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할 사정임을 밝히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 촬영과 추행이 불리한 사정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촬영을 반복한 사실과는 별개로, 범행 이후의 태도와 성범죄 이력 유무를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다음 사정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②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③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④ 성범죄 이력이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된 사례입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대화와 진심 어린 반성이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건의 경위와 현재 상황을 YK 담당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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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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