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이용협박집행유예 | 검사 항소에도 재접근 중단으로 1심 결과 유지
의뢰인은 이혼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사진으로 협박하고 주거에 침입했으며, 접근을 금지한 법원의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인정과 반성, 이사 후 재접근하지 않은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집행유예가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