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 | 친족 대상 반복 범행에도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친족인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네 차례 촬영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후기는 의뢰인 개인의 경험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