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일부기각 | 불법행위 책임 부정하고 약정금 지급 범위 제한한 판결
회사원인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상해와 관련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약정금 명목으로 총 약 940만원을 청구받아 소송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불법행위 책임과 약정금 지급 범위를 다투었고, 법원은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약정금 청구에 대해서는 치료비의 50%인 약 200만원만 인정해 상대방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 / 손해배상
원고후기는 의뢰인 개인의 경험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