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신체 등을 반복적으로 불법촬영하고, 촬영 목적으로 아파트에 침입했으며,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이력이 없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참작되도록 조력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카메라등이용촬영 |
|---|---|
| 쟁점 | 범행 인정 태도의 양형 참작, 형사처벌 이력 부재,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형사처벌 이력 부재,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을 근거로 선처 요청 |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여러 차례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을 목적으로 아동인 피해자를 따라 공동주택에 들어간 행위도 주거침입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컴퓨터 등에 보관한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도 재판에서 다뤄졌습니다.
직접 촬영한 행위뿐 아니라 촬영 목적의 출입과 성착취물 보관까지 여러 혐의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각 혐의의 내용과 재판에서 고려될 사정을 정리할 법적 도움이 필요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가운데 자신의 책임을 살피고 재판 절차를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촬영물 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주거침입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각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당시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인정되면 촬영죄 하나의 처벌 기준만으로 전체 형량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 사생활 침해 정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핍니다.
반복 촬영이나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뒤 다시 범행한 경우에도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촬영했다는 사실과 과거 처벌 이력이 있는 재범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반대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 노력 등은 유리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 삭제·회수 노력도 실제 이행 여부 등을 살펴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당한 기간 다수의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직접 촬영까지 한 점이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유포 위험과 피해의 심각성도 중요하게 봤습니다. 한편 범행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아동인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해 해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 인정 태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된 불법촬영과 성착취물 소지의 심각성을 전제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도 양형, 즉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함께 평가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 가운데 아동인 피해자 한 명과 합의했고, 해당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일부 피해자에 한정된 사정임을 분명히 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 형량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것처럼 확대하지 않고, 실제 합의 내용과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②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③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④ 합의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범행 인정 태도와 형사처벌 이력 부재,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된 사례입니다.
반복된 촬영과 여러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더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어떻게 고려될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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