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해 총 57회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한 태도와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1명과의 합의, 미성년 자녀 양육 등 양형 사유를 소명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카메라등이용촬영 |
|---|---|
| 쟁점 | 같은 범죄 처벌 이력에 따른 양형, 범행 인정 태도, 피해자 1명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미성년 자녀 양육 사정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일관된 범행 인정과 피해자 1명과의 합의, 자녀 양육 사정을 중심으로 양형 선처 요청 |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으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해 총 57회 동영상 촬영한 혐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반복된 촬영과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했으며, 형량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 행위 자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가 판단 대상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 카메라등이용촬영 전력, 촬영물 유포 여부, 피해 회복과 반성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과 반복적인 촬영은 처벌을 무겁게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뒤에도 57회에 걸쳐 촬영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범행 양상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반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1명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해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도 반영됐습니다.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정과 가족들의 선처 탄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까지 회복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불리한 범죄 이력과 범행의 반복성에 더해, 실제 피해 회복의 범위와 범행 이후의 태도를 함께 평가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한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고도 범행을 반복한 사정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음을 전제로, 의뢰인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인정해 온 태도를 소명했습니다. 범죄 성립을 다투기보다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한 점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양형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1명에게 약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해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인 만큼 이를 전체 피해 회복으로 확대하지 않고, 합의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구분해 참작을 구했습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 사정을 선처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생활관계와 가족들의 선처 탄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범행의 책임을 덜어내려는 취지가 아니라, 형량을 정할 때 의뢰인의 부양 사정과 가족관계도 함께 고려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한 점
②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하고, 해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③ 촬영물이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그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의뢰인은 과거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었으나,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을 인정한 태도와 자녀 양육 사정 등을 중심으로 양형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가족의 상황을 재판부에 전한 과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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