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력학력
- 경찰대학 법학과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법무법인 로고스
- 법무법인 바른
- 법무법인 태림
주요 업무 실적
- A유업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수사 대응(코로나-19 관련)
- B주류회사 대표 무형문화재 선정과정 관련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건 수행 무혐의 도출
- 경기도 용인 C지역주택조합 분쟁 관련 시행사 대행하여 민형사상 조치 일체 자문 및 수행
- D도시공사의 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 입찰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대응(업무상 배임혐의 무혐의 도출)
- E에너지재단 특정 업체 단가 부당책정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무혐의 도출
- F모 부처 4급 공무원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관련 비리 의혹 국고등손실 사건 무혐의 도출
- G모 국제공항공사와 모 회사 사이 골프장 영업을 둘러싼 업무방해 등 사건 무혐의 도출
- H모 건설사 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수사대응(중대재해처벌법 시행전)
- I모 시장 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수사대응(최종 무혐의)
- 성범죄(준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사건 다수 무혐의 도출
업무사례
강제추행 기소유예 | 경찰 조사와 피해자 합의를 바탕으로 불기소 처분을 이끈 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결혼식 뒤풀이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했으며,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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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불송치 | 피해자 진술만으로 강제성 인정 어려운 점 소명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유사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의뢰인 진술과 사건 당시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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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전부승소 |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와 책임을 주장해 청구 인용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의뢰인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불법행위와 정신적 손해의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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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불기소 | 제기된 의혹의 증거 부족을 근거로 혐의 성립 여부 소명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제기된 의혹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 성립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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