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전문학력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차석입학)
경력
- 법률사무소 유
- 헌법재판연구원 실무수습
주요 업무 실적
- 대장동 개발사업 사건 주요 피고인 변호
- 이태원 참사 사건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관 무혐의
- 270억 규모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 진행
- 부정경쟁방지방지법위반 회사 사건 무혐의
- 대외무역법위반 회사 사건 무혐의 처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사건 등 경제범죄 무혐의
- 무고 성범죄(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 사건 무혐의
- 성범죄 사건 피해자 고소 및 합의 대리
- 경제범죄 사건 피해자 고소 및 합의 대리
- 사전구속영장 기각
업무사례
아청법위반 불송치 | 피해자 진술만으로 강제성 인정 어려운 점 소명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유사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의뢰인 진술과 사건 당시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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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 성적 사진 전송 사실 인정 후 피해자와 합의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성적 사진을 전송한 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위, 재범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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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추행불송치 | 인사권 부존재와 진술 신빙성 다툼으로 방어
의뢰인은 병원 인사·총무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자에게 정규직 전환과 연봉 조정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에게 인사 결정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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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불기소 | 제기된 의혹의 증거 부족을 근거로 혐의 성립 여부 소명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제기된 의혹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 성립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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