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수학을 지도하던 18세 학생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 이력이 없는 점을 양형 사정으로 제시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
| 쟁점 | 범행 인정과 반성의 양형 참작,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범죄 이력 없는 사정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초범 사정을 통한 선처 요청 |
학생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18세 학생에게 수학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봄, 해당 학생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관한 법적 책임을 살피고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과 형법 제298조가 적용됐습니다. 아청법 제7조 제3항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일반 강제추행의 처벌 기준만으로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차례의 추행이 각각 범죄로 인정되면, 여러 범죄의 형을 함께 정하는 형법 규정도 적용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구분해 살피며, 보호관계를 이용했는지와 범죄 이력 유무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형을 정할 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리한 사정: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과 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 불리한 사정: 보호·교육 관계를 이용한 범행, 반복적인 추행, 추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겪은 성적 불쾌감
이 사건에서는 학생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교사가 추행을 반복한 점이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행 수위를 높인 점도 무겁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다만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 인정 후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학생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하는 지위에서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의뢰인의 법정진술을 바탕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범죄 이력이 없는 사정을 함께 제시하며, 범행의 책임을 축소하지 않되 인정과 반성, 초범이라는 사정도 형량 판단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양형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된 추행과 피해의 위험성을 전제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사실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는 합의만으로 책임이 사라진다는 주장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와 피해자의 의사가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다음 사유를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②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③ 의뢰인에게 범죄 이력이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범죄 이력이 없는 사정이 법원의 형량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반복된 추행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과정과 초범이라는 사정이 어떻게 고려될 수 있을지 상담을 통해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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