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일희 파트너변호사

무고 불송치 | 동거 관계 중 폭행·협박 신고의 허위 인식 없음을 근거로 혐의 반박

의뢰인은 동거 관계에서 겪은 폭행과 협박 사실을 신고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허위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관한 일관된 진술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허위 인식이 없었음을 설명했고, 경찰은 각하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 성적 사진 전송 사실 인정 후 피해자와 합의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성적 사진을 전송한 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위, 재범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불송치 | 관련 혐의 제기 상황에서 범죄 성립 요건 소명

주부인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 성립 요건에 관한 내용을 소명했고, 경찰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준강제추행무죄 | 버스 내 신체접촉 의혹, 영상과 진료기록 토대로 혐의 반박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좌석 앞에 서 있다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해 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 항소심에서 혐의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버스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진술의 변화, 사건 당시 의뢰인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신체접촉 여부와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1심 결과가 뒤집혀 무죄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