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손해배상 일부승소 | 피해 학생뿐 아니라 부모의 정신적 고통까지 위자료 인정 판결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인지

정신적 피해배상은 타인의 고의나 과실로 신체·자유·명예 등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때 인정됩니다. 이러한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위자료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행위와 정신적 피해 사이에 연결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을 겪은 학생과 그 부모가 가해 학생들 및 그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학생과 부모를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 행위의 내용과 정도, 지속성과 고의성을 살폈습니다. 피해 학생의 나이와 가해 학생들과의 관계도 고려했습니다. 행위의 경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함께 살핀 것입니다.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권리 침해가 있었는지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나 불쾌감이 모두 배상 대상은 아닙니다. 신체·자유·명예 등의 침해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행위가 피해자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했는지, 그로 인한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학생과 부모가 학교폭력으로 겪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위자료를 정할 때에는 피해의 정도뿐 아니라 학교폭력 이후 상대방의 반성 정도와 태도, 사건의 경과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 학생에게는 위자료 1,500만 원, 부모에게는 각 5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한 손해배상금 총액은 위자료를 포함해 15,589,700원입니다. 다만 학생과 부모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정신적 피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피해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학생과 부모의 위자료를 각각 정했다는 점에서, 청구인별로 정신적 고통과 배상 범위를 나누어 검토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학교폭력의 지속성과 고의성을 배상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학생과 부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의 내용과 정도, 지속성과 고의성을 위자료 판단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나이와 상대방과의 관계도 살폈습니다. 여기에 사건 이후 상대방의 반성 정도와 태도,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피해 학생과 부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과 부모 각자의 정신적 고통을 구분해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학생의 위자료는 약 2,000만 원, 부모의 위자료는 각 약 100만 원으로 배상을 구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자 겪은 정신적 고통도 별도의 배상 대상으로 판단받도록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