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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배종윤 변호사

baejy@yklaw.net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해결될 때까지."

분쟁은 초기 대응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개인의 사건부터 기업·병원의 자문까지, 빠르게 답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학력

  • 대구영신초 졸업
  • 대구경신중 졸업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졸업
  •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졸업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사단법인 한국토지법학회 부회장
  • 해사법학회원
  • 아세안 법학회원
  • 국제거래법학회원
  • 한국국제사법학회원

주요 업무 실적

  • (성범죄) 준강간 사건 불송치
  • (형사) 동종 전과 4회 음주운전 사건 불송치
  • (성범죄) 스토킹,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 잠정조치 기각, 구속영장 기각
  •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혐의 사건 각 기소유예
  • (형사) 특수협박(보복운전), 사기, 사고 후 미조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각 불송치
  • (형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특수협박 피고인 항소심 집행유예
  • (기업) 기업 정보통신망법위반, 업무방해, 준사기 사건 고소대리 각 피의자 검찰 송치
  • (기업) 기업 대리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 인용
  • (민사) 수억 원대 채무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 전부 승소
  • (민사) 보증채무 소송, 보이스피싱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소송(피고) 각 전부 승소
  • (가사) 상대방이 제기한 양육비변경청구 기각(전부 방어)
  • (상속) 약 90억 원 상속채무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수리, 상속채무 청산

업무사례

형사 /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고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 공범들 실형 선고 속 가담 정도에 관한 양형자료 정리해 소명

회사원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될 계좌와 OTP·비밀번호 등 접근매체의 모집·보관·전달·유통이 문제 된 사건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에 관한 양형자료를 정리해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함께 재판받은 피고인들 중 일부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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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손해배상원고

학교폭력 손해배상 일부승소 | 피해 학생뿐 아니라 부모의 정신적 고통까지 위자료 인정 판결

의뢰인들은 자녀가 겪은 학교폭력으로 피해 학생뿐 아니라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입어,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학생과 부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대리했으며, 법원은 피해 학생에게 약 1,600만원, 부모에게 각 약 5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해 일부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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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피고인

음주운전집행유예 | 신호위반 인명사고와 피해자 미용서에도 범행 인정과 반성을 참작한 판결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차로 신호를 위반해 상대 차량과 충돌했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한 의뢰인의 재판 절차를 조력했으며, 법원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과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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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전부승소 | 위자료 전액 인정과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 판결

회사원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간소송을 진행했으며, 위자료 청구액 약 3,000만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이 인정되고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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