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와 성립요건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휴대전화나 카메라 같은 촬영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복제물을 유포·판매·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촬영 미수 단계에서도 처벌 대상이며, 실제 유포가 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가 인정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 요건은 개별적으로 판단되지 않고, 촬영 각도·거리·상황·촬영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 위 표는 행위 유형별로 적용되는 법정형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처벌 수위는 유포 여부, 범행 목적 등 구체적인 양형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형벌과는 별개로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보안처분 여부를 결정할 때 재범 위험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위 양형요소는 법정형 범위 내에서 실제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도 사건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는 피해 범위와 확산 정도, 반복성 여부에 따라 초범이라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는 실제 금전 요구나 통제 행위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평가됩니다.

사건 경위
피해자는 술에 취해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이후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촬영물의 존재를 인지했습니다.
단순 성폭력 사건을 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와 촬영물 유포 가능성이 함께 문제 된 사안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혐의와 불법촬영 혐의를 함께 구성해 고소 전략을 수립하고, 디지털 증거 확보, 피해자 진술 구조화, 신상 보호 및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신청을 병행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 혐의가 수사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혐의가 포함된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피해자는 형사절차 전반에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으며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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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상 불법촬영 유포 사건과 관련해 IP주소 추적 결과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실제 촬영·유포 행위와 무관했으나, 디지털 수사 과정에서 오인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형사전문변호사는 IP주소 일치만으로 촬영자 또는 유포자 특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접속 환경, 기기 사용 가능성, 시간대별 로그 구조 등을 근거로 성립요건 불충족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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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연인관계에서 촬영된 영상이 이별 후 문제 되며,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사후 보관·삭제 경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경위, 촬영물 보관 상태, 외부 유포 여부를 중심으로 상습성·영리 목적·유포 의도가 없다는 점을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하며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 제출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 경위와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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