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태영 파트너변호사
kwak@yklaw.net"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사기집행유예 | 공동 범행 가담했으나 취득 이익 없는 점 인정 감형 판결
의뢰인은 감정비용을 내면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총 약 7,200만원을 편취한 공동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선고 후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과 가담 역할, 반성하는 태도, 이미 확정된 별도 사기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중심으로 감형을 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1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집행유예 | 반복된 범행에도 반성과 피해자 측 합의가 참작된 사례
일반 직장인인 의뢰인은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가 14세임을 알면서도 두 차례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약 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집행유예 | 반복 범행으로 실형 위기,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소명
의뢰인은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14세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면서도 두 차례 성관계를 가져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와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반복 범행과 성착취물 소지에도 초범·일부 피해자 합의가 참작된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신체 등을 반복적으로 불법촬영하고, 촬영 목적으로 아파트에 침입했으며,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이력이 없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참작되도록 조력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