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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경력

  • 법무법인 남평
  • 법무법인 나라
  • 現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위원
  • 現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 現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 現 군포시 인사위원회 위원
  • 現 군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現 군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위원
  • 現 군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 現 군포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 現 군포시 생활법률상담관
  • 現 군포시 자원봉사센터 법인 감사
  • 現 성동세무서 청원심의회 위원
  • 前 광주 풍암고등학교 교사
  • 前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주요 업무 실적

  • 손해배상, 대여금, 물품대금등 금전 청구 사건 다수 승소 사례
  • 이혼, 위자료, 사전처분(양육비, 면접교섭), 피해아동보호명령, 접근금지 등 다수의 가사 사건 수행 및 승소 사례
  • 주식회사의 경영권분쟁 상황에서의 임시총회소집청구 인용 사례
  • 입찰자격제한처분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신청 인용 사례
  • 과실치상 항소심 선고유예(1심 벌금)

업무사례

성범죄 / 강제추행피의자

강제추행 불기소 | 엘리베이터 내 접촉 의혹에 고의 부재 소명

의뢰인은 엘리베이터에서 고령자를 부축하던 중, 내리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는 의혹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부축 상황과 좁은 공간에서 우연히 접촉했을 가능성을 들어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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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횡령·배임피의자

업무상횡령 불기소 | 경영권 분쟁 중 자료 반출, 증거 확보 목적과 불법영득의사 부재 입증

경영권 분쟁 중 회사 자료와 통장 등을 반출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반출 당시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자료가 관련 고발과 소송의 증거 확보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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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절도피의자

절도불송치 | 모텔 반환 중 비품 반출 고소에 점유관계와 고의 부재 소명

모텔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임대차 종료 후 시설과 비품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절도·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반출 당시 물품의 점유관계와 소유권 다툼, 절도 및 손괴의 고의 여부를 중심으로 혐의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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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상해피고인

특수상해집행유예 | 과거 처벌 이력에도 사건 직후 합의와 반성을 인정받아 실형을 피한 사례

의뢰인은 주점에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과거에도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어 실형 선고의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판을 맡아 대응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사건 직후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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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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