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솔 변호사

임금청구 전부 기각 | 근로계약 및 미지급 보수 주장에 증거 부족 반박

회사는 퇴직한 여러 근로자로부터 일정 기간의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근로자들은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했고, 퇴직 당시까지 받지 못한 임금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들이 주장한 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관계가 있었는지와, 이미 지급한 금액 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를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청구 금액도 근로자마다 달라 각 주장을 구분해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회사는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기각 | 무죄 확정 뒤 제기된 허위 고소 주장, 고의·중과실 부재로 방어

의뢰인은 직장 내 강제추행 고소 이후 상대방의 무죄가 확정되자, 허위 고소와 명예훼손·협박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무죄 확정만으로 고소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불법행위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해, 상대방의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전부승소 | 상속인 지급 거절한 임대인의 가압류 주장 한 반박

의뢰인은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으로서 임대인에게 미반환 보증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제3자의 가압류를 이유로 반환 범위를 다투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가압류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없애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고, 의뢰인들은 각 약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해 기소유예 | 게임 중 다툼 후 치료비 지급과 반성 사정 소명

의뢰인은 PC방에서 함께 게임하던 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치료비 지급, 화해를 위한 노력, 초범인 점과 반성 태도 등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