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균 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 형사조정 성립과 처벌불원 의사로 선처 소명

의뢰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내용을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유리한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고 불송치 | 업무 배제와 정보 공유 정황으로 신고 경위 소명

의뢰인은 직장 내 업무 배제와 개인정보 공유 문제를 신고한 뒤,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신고 당시 업무 배제와 정보 공유로 괴롭힘을 느낄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소명했고, 경찰은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물손괴 기소유예 | 가족의 처벌불원과 치료 노력으로 선처 사유 소명

의뢰인은 가족과의 갈등 중 주거지 안의 TV와 와인병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가족들의 처벌불원 의사와 의뢰인의 치료 노력 등 선처 사유를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관모욕 기소유예 | 일회적 불만 표출과 처벌불원 의사가 고려된 사례

의뢰인은 상관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발언이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경위와 혐의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