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경력학력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철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요 업무 실적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에 대하여 여죄를 인지하여 구속기소 (군검사)
- 간음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감정결과를 받아 준강간 혐의를 부인하던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 (군검사)
-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하여 창고에 보관 중이던 KF94 마스크를 절취한 피의자에 대한 수사 및 공소유지 (군검사)
- 전화금융사기단 중간 관리자 수사 (군검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일부 무죄 (변호사)
- 업무방해 사건 무죄 (변호사)
- 병역법위반 집행유예 (변호사)
- 명예훼손 불송치 (변호사)
- 강간 불송치 (변호사)
- 불송치 결정에 관해 이의신청을 하여 공소제기 명령을 받아낸 사례 (변호사)
- 대여금 청구사건 피고 대리하여 일부 기각 판결 (변호사)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 원고 대리하여 승소, 임차권등기신청 인용 (변호사)
- 학교폭력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신청인 대리하여 조정 성립 (변호사)
-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피고에 대해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함으로써 청구기각 (변호사)
- 재산분할 판결(인정금액: 107억 2,200만원) (변호사)
- 지휘감독 소홀 혐의를 받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의결불요구(경고장수여)
- 상관모욕 혐의를 받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의결불요구(경고장수여)
- OO구청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용역 수행
수상 실적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우등졸업 (차석) (2016)
- 기초군사훈련 유공 (2019)
- 행정교육 유공 (2019)
- 징계업무유공 (2019)
- 군검사실무연수 20-1기 수석 (2019)
- 수사업무 유공 (2020, 2021)
- 군법교육 업무 유공 (2022)
업무사례
물품대금청구기각 | 계약 주체 다툼과 시효 경과를 근거로 지급 책임 반박
의뢰인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당사자가 의뢰인 개인이 아니라는 점과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의뢰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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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전부승소 | 상대방 지급 거절에도 물품 인도 사실 소명해 대금 지급 판결
의뢰인은 거래처에 물품을 인도했지만, 상대방이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해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물품 인도와 거래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대금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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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기소유예 | 가족의 처벌불원과 치료 노력으로 선처 사유 소명
의뢰인은 가족과의 갈등 중 주거지 안의 TV와 와인병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가족들의 처벌불원 의사와 의뢰인의 치료 노력 등 선처 사유를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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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기소유예 | 장애 특성과 시설 내 사건 경위를 소명한 사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원장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사건입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장애 특성과 사건 경위를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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