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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철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현) 법무법인 YK 변호사 (2023~현재)
  • 전)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 (2022~2023)
  • 전) 육군훈련소 법무참모부 법무참모 (2021~2022)
  • 전) 제25보병사단 법무참모부 군검사 (2020~2021)
  • 전) 제25보병사단 법무참모부 징계교육장교 (2019~2020)

주요 업무 실적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에 대하여 여죄를 인지하여 구속기소 (군검사)
  • 간음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감정결과를 받아 준강간 혐의를 부인하던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 (군검사)
  •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하여 창고에 보관 중이던 KF94 마스크를 절취한 피의자에 대한 수사 및 공소유지 (군검사)
  • 전화금융사기단 중간 관리자 수사 (군검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일부 무죄 (변호사)
  • 업무방해 사건 무죄 (변호사)
  • 병역법위반 집행유예 (변호사)
  • 명예훼손 불송치 (변호사)
  • 강간 불송치 (변호사)
  • 불송치 결정에 관해 이의신청을 하여 공소제기 명령을 받아낸 사례 (변호사)
  • 대여금 청구사건 피고 대리하여 일부 기각 판결 (변호사)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 원고 대리하여 승소, 임차권등기신청 인용 (변호사)
  • 학교폭력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신청인 대리하여 조정 성립 (변호사)
  •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피고에 대해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함으로써 청구기각 (변호사)
  • 재산분할 판결(인정금액: 107억 2,200만원) (변호사)
  • 지휘감독 소홀 혐의를 받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의결불요구(경고장수여)
  • 상관모욕 혐의를 받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의결불요구(경고장수여)
  • OO구청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용역 수행

수상 실적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우등졸업 (차석) (2016)
  • 기초군사훈련 유공 (2019)
  • 행정교육 유공 (2019)
  • 징계업무유공 (2019)
  • 군검사실무연수 20-1기 수석 (2019)
  • 수사업무 유공 (2020, 2021)
  • 군법교육 업무 유공 (2022)

업무사례

형사 / 횡령·배임피고인

업무상횡령무죄 | 검사 항소에도 증인 진술 신빙성 반박해 1심 결과 유지

의뢰인은 회사에서 영업과 동코일 입출고 관리를 담당하던 중, 보관 중인 동코일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다른 업체로 무단 반출했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증인신문과 출고자료 검토를 통해 혐의를 다투었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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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음주운전피의자

음주측정거부 불기소 | 요구 불응 사실에도 취중 운전 의심할 상당한 이유 부족 소명

의뢰인은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이 현장 신고자의 음주운전 진술을 듣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 시간과 장소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고 차량에서도 열기가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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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 군폭행피고인

초병폭행집행유예 | 경계근무 중 반복 가해에도 초범과 피해자 합의 고려한 판결

의뢰인은 군 복무 당시 경계근무 중 동료 초병 2명을 장난이나 스파링 명목으로 반복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대응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반복적인 폭행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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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 군폭행피고인

초병폭행집행유예 | 반복 가해로 엄중 처벌 위기였으나 반성과 피해자 처벌불원 참작된 사례

대학생인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함께 경계근무를 하던 초병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신체뿐 아니라 경계근무에도 지장을 초래한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판을 조력했으며, 법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별다른 범죄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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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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