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전)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 전) 숙명여자대학교 법무감사실
- 전) 강북노동자복지관 상담위원
업무사례
상관모욕집행유예 | 검사 항소에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으로 감형 판결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과 상관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관 피해자 4명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초범이라는 사정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의뢰인의 감형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감경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유사강간집행유예 |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 피해자 합의로 감형 이끈 사례
의뢰인은 길가 벤치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고,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등 양형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사업자대출사기집행유예 | 허위 서류 제출에도 수동적 가담과 성실한 이자 납부가 참작된 사례
의뢰인은 실제 사업을 운영할 의사 없이 대출모집인의 안내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 자금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해 저축은행에서 약 2억 1,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법원은 수동적인 가담 경위와 연체 없는 이자 납부,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불법촬영 직접 피해자가 아닌 배우자의 정신적 손해까지 인정한 판결
의뢰인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과 나체를 촬영한 일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뿐 아니라 불법촬영으로 의뢰인 본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두 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모두 인정해 상대방에게 총 약 4,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