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미도 변호사

의원면직 거부처분 취소 | 복무 각서에도 법률상 근거 없는 의무복무 강제의 위법성 입증

교사인 의뢰인은 유학휴직 중 조기복직과 사직을 신청했으나, 휴직 전 작성한 복무 각서와 내부 기준에 따라 휴직기간의 1.5배를 의무복무해야 한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을 거부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법률상 근거 없이 내부 기준이나 각서만으로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사직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의원면직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