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지 변호사

상해 기소유예 | 장애 특성과 시설 내 사건 경위를 소명한 사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원장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사건입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장애 특성과 사건 경위를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물손괴 헌법소원 | 심판청구 기각으로 기존 처분 효력 유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 처분을 받은 회사원 의뢰인은 해당 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처분 과정과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 검토하고, 의뢰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을 바탕으로 대응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 | 장기 혼인 중 가사·양육 기여와 특유재산 유지 기여를 주장한 사례

약 48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담당한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해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혼인 전 취득·상속·증여 관련 재산의 분할 대상 여부를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장기 혼인 중 의뢰인의 가사·양육 기여와 상대방 재산의 유지·감소 방지 기여를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 약 2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보통신망명예훼손불기소 | 게시글 허위 인식과 비방 목적 부족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애견카페에서 자신의 반려견이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게시글과 단체대화방 글을 작성했다가, 상대방을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해당 내용을 허위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게시 목적도 CCTV 확인과 사실관계 파악에 있었다는 점을 자료와 진술로 설명했으며, 그 결과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