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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학력

  •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영어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소송팀 공익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공익법무관
  • 법무부 국가송무과 행정소송팀 공익법무관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수석검사
  •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주요 업무 실적

  • 강제추행 검찰 무혐의 처분, 강제추행 경찰 불송치 처분
  • 아청 준강간 경찰 불송치 처분
  • 성매매(6회) 기소유예 처분,
  • 아동학대 경찰 불송치처분
  • 음주 교통사고 사범(음주운전 3범) 집행유예 선고
  • 유사강간 기소유예 처분
  • 스토킹처벌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스토킹처벌법위반 선고유예 처분

논문 및 저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실무연구(서울고등검찰청)

수상 실적

  • 인천지방검찰청 우수검사 선정 (2020)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우수검사 선정 (2021)

업무사례

형사 / 위조피고인

위조 혐의 무죄 | 1심 유죄 판단에 대해 범죄 증명 부족을 근거로 한 반박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자 항소를 제기해 범죄가 충분히 증명되었는지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1심 판단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했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사의 상고도 기각되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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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횡령·배임피의자

업무상횡령 기소유예 | 피해 회사에 전액 반납하고 초범·고령 사정 적극 소명

의뢰인은 회사 물품 대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회사에 금액 전액을 반납한 점과 초범·고령 등 사정을 적극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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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살인피의자

가습기살균제 살인 혐의없음 | 장기 미제 제품 판매 고발에서 고의 성립 주장 반박

가습기살균제 제품 판매와 관련해 사망 및 상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고발로, 회사 임원으로서 살인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장기간 이어진 수사에서 사망 결과를 예견하거나 용인했다는 주장을 면밀히 반박했고, 살인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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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도박개장피의자

도박장소개설 공소권없음 | 해외 사이트 공동 운영 혐의에 공소시효 완성을 근거로 방어

해외에서 운영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공동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도박장소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시기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했고, 검찰은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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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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