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청소업체 소속 운전사로 근무하면서 소각시설 출입정지 조치를 피하기 위해 다른 화물차의 번호판을 바꿔 부착한 채 총 19회 운행하여 공기호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양형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에게 반성문·탄원서·서약서 작성 예시를 제공하고, 범행 인정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사정을 담아 선처를 요청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위조 |
|---|---|
| 쟁점 | 번호판 부정사용과 반복 운행, 범행 인정 및 반성, 같은 범죄 처벌 이력 부재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반성문·탄원서·서약서 제출과 범행 인정 및 같은 범죄 처벌 이력 부재를 근거로 선처 요청 |
번호판 교체로 공기호부정사용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이 운행하던 화물차는 재활용품 혼입 등을 이유로 소각시설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출입정지 조치를 피하기 위해 다른 화물차의 번호판을 바꿔 부착했고, 해당 차량으로 총 19회 소각시설에 진입·운행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상태로 운행한 행위에 관해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판을 준비했지만, 형량 판단에 참고될 자료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서약서 등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도움을 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번호판 부정사용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바꿔 붙이는 행위는 번호판을 새로 위조한 경우와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짜 번호판을 다른 차량에 부착해 사용한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에는 형법 제238조 제1항의 공기호부정사용이 적용되었습니다. 그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에는 같은 조 제2항의 부정사용공기호행사가 적용되었습니다. 두 범죄의 법정형은 각각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을 금지하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과 처벌 규정인 제78조 제2호도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선고형과는 구별됩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인정되더라도 각 형량을 단순히 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지, 별개의 범행이 반복되었는지를 구분해 법률이 정한 방식으로 처벌 범위를 정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이 사건의 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에는 별도의 권고 형량 구간을 정한 양형기준이 없습니다. 법원은 법정 처벌 범위 안에서 범행 동기와 방법, 반복 여부, 범행 후 태도, 처벌 이력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합니다.
| 구분 | 유리하게 고려된 사정 | 불리하게 고려된 사정 |
|---|---|---|
| 범행 경위·방법 | — | 소각시설 출입정지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바꿔 부착하고 반복 운행한 점 |
| 범행 후 태도·처벌 이력 | 범행 인정, 같은 범죄의 처벌 이력 없음 | — |
이 사건에서는 업무상 편의를 위해 번호판을 바꿔 부착하고 반복 운행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소각시설 출입정지 조치를 피하려 했다는 경위와 운행 기간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번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과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반복 운행했지만, 같은 범죄의 처벌 이력은 없었습니다.
공기호부정사용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반성문 작성 예시를 통한 반성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번호판을 바꿔 부착한 채 반복 운행한 사안에서, 의뢰인이 반성 의사를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 예시를 제공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반성문에 담도록 도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정이 형량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탄원서·서약서 예시 제공으로 양형자료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양형자료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에게 탄원서와 서약서 예시도 제공해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도록 도왔습니다. 확보한 반성문·탄원서·서약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반복된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뿐 아니라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함께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공기호부정사용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② 의뢰인에게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번호판 부정사용과 운행 행위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반성문·탄원서·서약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고, 법원이 범행 인정과 같은 범죄 처벌 이력 부재를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 사례입니다.
반복된 번호판 변경으로 기소되었더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사정을 충실히 전한 과정이 재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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