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변조불송치 | 고소취하서 조작 의혹에 수신·제출 사진의 동일성을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문서 위조·변조 사건은 문서를 만들거나 수정한 행위와 이를 사용한 행위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취하서의 합의내용을 바꿨다는 사문서변조 혐의와, 그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변조사문서행사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허위 자료로 법원을 속이려 했다는 사기미수 혐의도 함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적용 법령은 형법상 사문서의 위조·변조, 위조·변조된 문서의 행사, 사기 및 미수범 처벌 규정입니다. 처벌 수위는 각 혐의의 성립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되더라도 각 행위의 요건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처벌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누가 문서를 수정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문서를 제출한 사람이 그 내용이 변조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변조했거나 법원을 속이려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형을 줄일 사정과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사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서 사진을 전달받은 경위와 제출한 사진의 동일성은 단순한 감경 사유가 아닙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문서를 변조했는지 판단하는 핵심 사항입니다. 차용금을 모두 갚았다고 알고 있었는지, 미변제 잔액을 인식했는지도 법원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중심은 처벌을 얼마나 줄일지가 아니라, 변조 행위와 허위라는 인식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수신 사진과 제출 자료의 동일성으로 변조 의혹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합의 중개자로부터 문자로 받은 고소취하서 사진과 법원에 제출한 사진이 동일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조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받은 사진을 그대로 제출한 경위를 설명하며, 의뢰인이 합의내용을 직접 삭제하거나 수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추가 합의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이후 추가 합의내용을 적은 고소취하서를 중개자에게 보냈지만, 이를 의뢰인에게 전달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피해자가 작성한 내용과 의뢰인이 실제 전달받은 내용을 구분하며, 추가 내용의 존재만으로 의뢰인이 이를 알고도 누락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를 주장했습니다.

전액 변제로 인식한 경위를 토대로 기망 의도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중개자를 통해 차용금 7,000만 원을 모두 갚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도 잔액 2,000만 원에 관한 내용을 의뢰인 모르게 작성했고, 그동안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잔액에 관한 다툼과 법원을 속이려는 의도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