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리 변호사

조정이혼 신청 각하 | 추가 인지대 미납에 따른 절차 요건 미비

의뢰인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뒤 추가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아 조정이혼 신청 절차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절차 진행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조정이혼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상속포기 인용 | 채무 부담 우려에 기한 내 절차 진행 사실 소명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승계될 우려가 있어 상속포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법정 기간 내 상속포기 의사를 명확히 소명해 신청을 진행했고,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업양도사기 불송치 | 계약 이행 정황과 편취 의사 부재를 근거로 혐의 반박

의뢰인은 일본 내 이자카야 점포 두 곳의 영업권과 상표권, 레시피 및 운영 노하우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대방은 약정한 양도금을 지급했고, 의뢰인은 이를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상표권 이전과 노하우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제시한 영업이익 자료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행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약 이행 과정과 자료 작성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