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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과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전) 법무법인 선린 변호사
  • 전)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 전) 기독법률가회 사무국 간사

업무사례

형사 / 위조피고인

공기호부정사용집행유예 | 반복적인 번호판 교체에도 반성과 양형자료 제출로 선처 이끈 사례

의뢰인은 청소업체 소속 운전사로 근무하면서 소각시설 출입정지 조치를 피하기 위해 다른 화물차의 번호판을 바꿔 부착한 채 총 19회 운행하여 공기호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양형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에게 반성문·탄원서·서약서 작성 예시를 제공하고, 범행 인정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사정을 담아 선처를 요청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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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 향정신성의약품(향정)피고인

MDMA매수집행유예 | 공동 구매 가담에도 범행 인정과 반성 등 유리한 사정 참작된 사례

의뢰인은 다른 관련자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를 공동 매수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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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 향정신성의약품(향정)피의자

케타민기소유예 | 반복 매수·투약에도 자발적 재범방지 노력 소명

의뢰인은 케타민을 반복해서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마약류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정 등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인정된 매수·투약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일부 매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부 기소유예·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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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손해배상원고

의료손해배상 일부승소 | 응급실 귀가 후 사망한 환자에 대한 입원 필요성과 주의의무 위반 입증

의뢰인들은 복통과 발열로 응급실을 찾았던 가족이 귀가 후 증상이 악화되어 다시 입원하고 수술까지 받았으나 사망하자,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최초 내원 당시 입원과 추가 검사·치료가 필요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배우자와 자녀, 부친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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