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신 변호사

업무상배임 불송치 | 대표자 명의 대여와 실질적 사업 관여 부재를 근거로 혐의 반박

의뢰인은 가족이 운영한 사업체의 대표자 명의자로 등록되었다가, 경쟁 제품 생산·유통 과정에서 회사 자산을 무단 사용한 업무상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업 운영과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일부 요청받은 업무만 수행했다는 점을 의견서와 자료로 소명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음주운전 무죄 | 잠든 상태 차량 이동의 고의성 입증 부족으로 검사 항소 기각, 1심 결과 유지 판결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주차 후 차량 안에서 잠들었다가 차량이 이동해 충돌하였고, 1심에서 고의 운전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무의식적 움직임으로 차량 이동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토대로 고의성을 다퉜고, 항소심에서도 검사 항소 기각으로 1심 무죄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이혼청구 인용 | 언어·문화 차이로 인한 혼인 파탄과 쌍방 책임 대등함을 밝혀 위자료 기각

의뢰인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 혼인에 대한 기대의 불일치로 배우자와의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에서는 혼인 파탄 경위와 쌍방의 책임 정도를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법원은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경법배임사기불기소 | 내부자료 공유 인정됐지만 공모관계 부족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민간투자사업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관련자들에게 비공개 내부자료를 공유했다는 사정으로, 배임·사기 등 특경법 위반 혐의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내부자료 공유 사실과 이후 주주간협약 체결 및 이익 취득 사이의 공모관계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이 해당 이익 발생 과정에 관여했거나 관련자들과 사전에 협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