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 변호사

부당이득금 반환 승소 | 쟁점별 법리와 구체적 사정을 토대로 청구권 성립 인용

의뢰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이 금원을 취득해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쟁점별 법리와 구체적인 거래 경위를 정리해 청구권 성립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투자사기손해배상승소 | 원금 보장 약속 뒤 미반환금 청구 인용

의뢰인들은 직장 동료였던 상대방이 자동차 담보대출 사업 투자로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자 금원을 송금했으나, 일부만 돌려받은 채 상당한 피해금이 남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이 실제 투자 없이 투자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했고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의 미반환 피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아청강제추행기소유예 | 초범·합의로 재판 회부 위기 낮춘 소명

의뢰인은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및 아동 대상 성적 학대행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