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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서울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주전공), 경영학과(부전공) 졸업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졸업

경력

  • 법무법인(유한) 우송
  • 법무법인 지평 중국 상해 사무소 실무수습
  •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수료
  • 서울지방변호사회 준법지원연수원 수료
  • 전 A대학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주요 업무 실적

  • 건설사의 공사대금 청구 및 방어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 건설사의 철도건설 공사 하자보수비 구상금 소송에서 청구를 인정받은 사례
  •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건설사를 대리하여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
  • 상가 분양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 분양 관련 법률 분쟁 자문 및 소송대리
  • 아파트 등 부동산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을 비롯한 부동산 계약 관련 자문 및 소송대리
  • 대학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민사, 행정, 형사 소송을 수행한 사례
  • 상가 관리단을 대리하여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과의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한 사례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 사건 1심 무죄를 받은 사례

업무사례

민사 / 손해배상피고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 기각 | 처분만으로 배상책임 성립 어렵다는 점 소명

학교폭력 사안으로 1호 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처분 사실만으로 민사상 배상책임이 곧바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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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세·외환 / 기타출입국·관세·외환피의자

부동산실명법위반방조 불송치 | 명의신탁 관여 의혹 속 고의 부재를 주장해 혐의 성립을 다툰 사례

명의신탁에 관여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도왔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명의신탁을 돕겠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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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손해배상원고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 | 상대방 무대응에도 청구 내용 인정받아 승소

자영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이 구체적인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법적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행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정해 약 6,000만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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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계약해제원고

토지매매대금반환 화해권고결정 | 개발행위허가 협조의무 미이행에 따른 매도인 지급책임 성립

의뢰인들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매도인들의 개발행위허가 협조의무 이행 문제가 발생해 매매대금 반환과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특약 내용과 매매대금 지급 경위를 토대로 매도인들의 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들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합계 5억 4천여만 원의 매매대금 반환과 근저당권 말소 절차 이행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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