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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서울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주전공), 경영학과(부전공) 졸업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졸업

경력

  • 법무법인(유한) 우송
  • 법무법인 지평 중국 상해 사무소 실무수습
  •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수료
  • 서울지방변호사회 준법지원연수원 수료
  • 전 A대학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주요 업무 실적

  • 건설사의 공사대금 청구 및 방어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 건설사의 철도건설 공사 하자보수비 구상금 소송에서 청구를 인정받은 사례
  •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건설사를 대리하여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
  • 상가 분양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 분양 관련 법률 분쟁 자문 및 소송대리
  • 아파트 등 부동산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을 비롯한 부동산 계약 관련 자문 및 소송대리
  • 대학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민사, 행정, 형사 소송을 수행한 사례
  • 상가 관리단을 대리하여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과의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한 사례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 사건 1심 무죄를 받은 사례

업무사례

민사 / 손해배상피고

손해배상 감액 | 상가 누수 청구에 보수 협조 거부를 근거로 방어

상가 임대인인 의뢰인은 천장 누수 등 하자를 수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영업손실과 위자료 약 6,967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보수 제안과 임차인의 출입·보수 협조 거부, 실제 영업공간의 범위를 근거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산정한 영업손해액의 80%를 감액하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해 배상액을 약 7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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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계약해제피고

분양권분쟁 청구 전부 기각 | 대금 반환·소유권 이전 요구에 약정과 지급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제3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할 의사를 밝히고, 분양권 매매계약서와 이행각서 등을 건넸습니다. 제3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분양계약금과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중도금 대출원리금과 잔금을 직접 부담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해당 서류를 소지한 상대방이 약 7,700만 원을 빌려주거나 매매대금으로 지급했다며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을 제기해 약 1억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 지급 경위와 분양권 매매계약 성립 여부를 다투고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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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대여금피고

대여금청구 일부기각 | 배우자 사망 후 상속채무 부담, 차용증 증명력과 소멸시효를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배우자 사망 후 자녀들의 상속 포기로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배우자와 부동산 투자·동업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과 구상금 지급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의 증명력과 송금액의 대여 여부를 다투고, 상사채권의 5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최초 대여금 5,800만 원 청구와 별도 송금액 중 2,000만 원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속채무 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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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 재개발·재건축원고

조합원분담금 반환 승소 | 반환보장 특약 무효와 가입계약 무효를 근거로 전액 반환 인용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 따라 납부한 조합원분담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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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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